영화 흥행시 작가 수익지급·2차 저작권 보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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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ㅣ 스포츠연예 영화 흥행시 작가 수익지급·2차 저작권 보호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기사입력2015-10-21 13:0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자료=문체부>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생길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출판·드라마·공연 등 2차 저작물의 권리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공표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 협회 및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은 작가 권리보호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네 분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 ▲영화 흥행시 수익 배분과 영화외 2차 저작권 보호 등 시나리오 작가가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통해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개발 및 시나리오 창작 지원, 영화 제작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 앞으로 영화업자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