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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하라”
경실련 “글로벌 기업도 국내법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
- 기사입력2015-10-19 14:1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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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구글 본사가 구글 개인 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지난해 7월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은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는 앞서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됐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다만 법원은 구글이 그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글코리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했다.경실련은 “이번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