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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부패-양극화…“韓-그리스 닮은꼴”
오제세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국세정보 공개해야”
- 기사입력2015-09-10 12:0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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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그리스처럼 재정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국세정보 공개 등 다방면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새정치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은 한국과 그리스는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 높은 부패지수, 양극화 수준 등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33개국 중 6위 수준이다. OECD국가들의 1999~2010년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8.4%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26.3%나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 역시 25.1%로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미국은 8.7%, 일본은 11%에 불과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고질적인 부정부패도 양국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였다. 2014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국가 중 43위, 그리스는 69위로 두 나라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빈곤율은 2011년 기준 한국과 그리스 모두 15.2%로 OECD 평균인 11.1%보다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한국이 48.6%, 그리스는 16.4%로 OECD 평균인 12.6%를 상회했다.소득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한 수치인 양극화 수준은 2011년 기준 한국이 10.7배, 그리스가 12.7배로 조사됐다.오제세 의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는 과도한 복지 때문이 아니라 GDP 대비 높은 지하경제 규모, 만성적인 빈곤율에 따른 국가 생산성 저하에 있다”면서 “한국도 재정위기에 대비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또 국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의회 조세 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납세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도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오 의원은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인사구조 개혁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