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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신설…제3자가 뇌물 받아도 처벌
공무원 뇌물죄서는 이미 제3자 청탁도 처벌하고 있어
- 기사입력2015-09-02 19:3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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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부정청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된다. <자료=비자트>법무부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을 받게 된다.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만 적용돼 청탁을 받은 사람과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 다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앞으로는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형법 130조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는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 가령 A씨가 인사 담당인 공무원 B씨에게 취업청탁을 하면서 B씨의 부인에게 돈을 건넨 경우 B씨를 처벌할 수 있는 의미다.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