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보험 확대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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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소기업 무역보험 확대 법안 국회 발의 김제남 의원, “‘대기업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야”

기사입력2015-07-24 10:45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보험한도를 구분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김제남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 이후의 누적된 통계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87%나 돼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92~2013년 누적치 <자료=김제남의원실>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보험 인수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됐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2014 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제남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해 청와대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상품별 총액 한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도를 설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을 두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험인수 금액이나 비중의 하한을 두는 방식 등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험인수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명시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험인수 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중소기업 보험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게 김 의원 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 보험을 87%나 인수하고 있지만 대기업 보험손해율이 109%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주는 ‘대기업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