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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회사, 중견기업 범위 제외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4월9일까지 의견수렴
- 기사입력2014-02-28 10: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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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견기업 범위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는 제외된다.
또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이 현행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안을 28일부터 4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제외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적용 대상이 ‘국내기업’ 이외에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 외국법인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이라고 규정된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300~1000억원이고,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정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이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됐다.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됐다.
가업승계 지원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다. 이후 중견기업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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