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9년간 2643명 제재 …금품수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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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청탁금지법 9년간 2643명 제재 …금품수수 최다 지난해 신고는 줄었는데 제재는 ‘최대치’

기사입력2025-08-19 13: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9년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43명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44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실태발표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정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제재 현황을 보면, 누적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수수 13명(0.5%)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제재자 446명 중 430명이 금품 수수와 관련돼, 관행적 금품 수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현지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13건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대부분의 기관이 담당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7%에 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