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대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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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대선에서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대책 논의해야 생활 인프라 조성을 포함한 전방위 정책 시급하다

기사입력2025-05-13 00:00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그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야 제각각이지만, 경제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시급한 통상 문제부터 AI 투자, 고령화까지 단기와 중장기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직접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동안 취업자 수가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46.8%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화가 일자리의 증가를 낳고,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화를 다시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약진하는 동안 비수도권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 많은 알자리를 창출하던 조선업 밀집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마저도 청년 고용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을 떠난 결과,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대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2013년에만 해도 임금이 높은 상위 10위 안에 광양과 울산, 거제 등이 들었으나, 2023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상위 10곳 이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위 20위 안에서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숫자도 같은 기간 8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수치를 보면,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제조업 쇠퇴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문제는 해법이다.

일자리가 문제이니 비수도권에 일자리를 공급하면 될 것이란 발상으로, 비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고, 소규모로 유치하더라도 주거나 생활시설 같은 인프라가 따라오지 않아 청년층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상호 연구위원은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피플 투 잡)에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이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쫓아가는 구조(잡 투 피플)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정책 방향도 교통망이나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성-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인재 유치를 위한 연성-인프라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청년과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혁신하지 못하는 ‘저숙련 함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하나 귀기울여야 할 제언들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같은 대책을 개별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국가적 과제로 정하고 대국적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비수도권 일자리 문제를 이번 대선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새로 당선될 정부가 이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