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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의혹 묵살해 제2의 담합 불러”
김기준 의원 “2009년 담합 가능성 제기에도 제대로 조사 안해”
- 기사입력2015-05-07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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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건설업체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1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011~2012년 진행된 2차 공사 입찰담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김기준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7일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주배관 1차 건설공사(17개 사업구간)와 관련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발송했지만 공정위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나누어 발주한 2차 건설공사(8개 사업구간) 입찰에서도 똑같은 담합이 발생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묵인한 셈이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7일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발주한 배관망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84.64%에 달해 다른 관급공사의 낙찰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1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총 17건) 계약에 대해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입찰공고문, 입찰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보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사 착수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2년 10월18일 한국가스공사는 “공사가 발주한 장림~진해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공사 청음고(비리신고처) 등을 통해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보냈다. 천연가스 주배관 2차 건설공사 입찰이 끝난 후였다.
공정위는 이때도 입찰담합 의혹 제보 신고 건을 조사하지 않다가 1년 가량 지난 2013년 10월에야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인지로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22일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국내 건설업체 23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0월 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에 따라 즉각 조사에 나섰다면 2011~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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