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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담합 대우건설 등 제재 “정당”
공정위, 8개사 소송은 대법원 계류중
- 기사입력2014-11-04 16:52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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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4일 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대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대우 97억원), 시정명령(한화) 및 경고(동부) 등의 제재를 내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선 9월24일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지난달 27일에도 대림산업, GS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총 423억원)과 계룡건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8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세칭 ‘사자방’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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