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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년1월 시행
환노위 “주무부처 간 이견 조정, 빠른 시간 내 시행”
- 기사입력2014-08-04 14:04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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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새누리당이 4일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지난 7월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교육’ ©중기이코노미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 문제는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주무부처 간의 이견을 잘 조정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환노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도저히 시행을 못 하겠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 보전, 환경 개선과 경제 개발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환경이 경제발전 속도보다 조금 앞서나가는 것, 앞에서 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기업에 할당하면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음해 1월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재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 최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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