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특혜…대형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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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세금특혜…대형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45% 정동영 의원 “세금 절반만 낸 셈”…명백한 과세 불평등 지적

기사입력2018-10-17 19:10

업무·상업용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반만 내고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에따라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 시세반영률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경실련과 함께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들 빌딩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0억원 이상 거래된 건물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이고 공시가격 기준은 1조8567억원이며, 시세반영률은 44.9%였다.

2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사들인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인데,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이다. 이어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6%다.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건물도 있었다. 종로구에 있는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이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63%인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원, 공시가격 2767억원이다.

정동영 의원은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는 50% 이하의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대다수 서민이 보유한 아파트는 70~80%내외의 시세반영률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세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사결과를 보면, 빌딩간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공시가격의 부정확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