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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빌딩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돼
경실련 “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해야”
- 기사입력2018-04-04 18:07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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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무용 빌딩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기준이므로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 불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1000억원이상 대형업무용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건물은 총14개, 매각대금 총액은 4조6508억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2조126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5.7%에 불과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는 매각액이 7132억원, 공시가격은 177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24.9%에 그쳤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8932억원에 매입된 하나은행 을지로사옥으로 공시가격은 4416억원, 시세반영률은 49.4%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중구 시그니쳐타워의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은 46%다.
경실련은 “대형빌딩의 시세 반영률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부분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형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절반이하로 책정되는게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과세기준문제가 십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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