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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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5조 육박 지난 5년간 23조원…“역외탈세 가능성, 철저히 감시해야”

기사입력2016-10-14 14:0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지난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22조9341억원이었다. 박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한국은행, 국세청/박광온 의원실<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증가 추세다. 2011년 3조6478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5조2646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에는 4조9431억원을 기록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은 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탈세 시도일 수 있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며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금액도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액은 2011년 2858억원, 2013년 9494억원, 2015년 1조1163억원 등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일 수 있으니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란 법인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국가로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법인·공장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을 직접투자로 분류했다.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