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에 있는 기술·아이디어도 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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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제안서에 있는 기술·아이디어도 유출 막는다 중기청, ‘내 기술임’을 입증하는 원본증명서비스 개시

기사입력2016-10-12 18:04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청도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나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특허정보원에서만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 정승국 사무관은 12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특허청이 원본증명서비스 운영기관을 지정한다”며 “제안서나 아이디어 단계인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도 신청해, 이번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에서 운영중인 기술임치제도가 외부 공적기관의 금고에 원본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라면, 원본증명서비스는 원본자료의 해시(Hash)값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기술임치제도는 원본 자체를 위탁보관하며, 원본증명서비스는 원본을 개인이 보관한다.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면 고유번호인 해시값을 부여한다. 현재 원본증명서비스는 한글, MS워드 등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을 지원한다. 원본소유자는 원본자료와 공인인증서만 준비해 인터넷을 통해 등록만 하면 된다. 보관기간 갱신은 1년 단위다.

기술유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원본자료 해시값만을 보유한다. 해시값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이다. 문서정보가 변경되면 해시값도 변하기 때문에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그리고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자료=대·중소기업협력재단>

만약 기술이 유출됐다면 원본소지자는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보관중인 해시값을 원본과 대조함으로써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또 원본소유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는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 등록 당시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특허등록 이전 제안서나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자료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발생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 ‘원고 원본증명 책임주의’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국 사무관은 “한글워드 파일의 경우, 컴퓨터의 날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전자문서에 기록되는 시간도 변경된다. 원본소유자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자문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대조만으로 원본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비밀유지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원본증명서비스는 그 보완책이며,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일반인·학생·예비창업자까지 손쉽게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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