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58% 2천만원↓…불평등 주범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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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취업자 58% 2천만원↓…불평등 주범 임금격차 상위 10%가 근로소득 절반 차지…“중부담-중복지 국가 이행해야”

기사입력2016-06-07 17:27

취업자 2명 중 1명은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반면 최상위 계층의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평등의 밑바닥에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등이 7일 주최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토론회에서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실증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세통계(2014년)상 취업자 중 37.0%가 1000만원 이하 그리고 58.2%가 2000만원 이하의 연간소득을 벌었다. 반면 최상위 계층 10%는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 가량(47.9%)를 차지했다.

소득분포의 현황

2014년 국세통계 <자료=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홍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 그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처우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패리티(1인당 임금 대 1인당 국내소득비율)’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노동분배율과 임금패리티

<자료=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에 따르면 임금 패리티가 1970~80년대 100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근로자가 평균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고비로 급격히 하락했다. 2000년대 초반 약간 반전하긴 했지만 장기하강 추세를 막지 못하고 80까지 떨어졌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부채에 기반을 두고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부채의존적 성장이 아니라 임금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서 소비지출이 생성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 확대→소비 활성화→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도 “근로자의 임금과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한계부문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산, 관대한 실업보험,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소득세율 인상 등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주요 선진국이 활발하게 논의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맥이 닿아 있다. 지난 4월 총선 야당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등 근로소득 증대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낸 바 있어 정치권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