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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환매권 부여
“토지·설비·제품 등 개성공단 자산 국유재산 편입 시급하다 ”
- 기사입력2016-05-25 17:08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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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경영위기를 겪는 입주기업들의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한 후, 정부가 이들 기업에 환매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환매권은 대개 택지개발 과정에서 구입자가 토지 개발을 포기하면, 판매자가 이를 되사주는 법적 개념이다.
통일연구원 홍순직 객원연구위원은 25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한 뒤,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 이들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매권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토지·설비·제품 등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국유재산 편입 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월 내놓은 바 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우리 정부가 인수해 ‘정부 자산’으로 일괄 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산을 일괄 국유재산으로 편입한 뒤,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홍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영구적인 폐쇄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편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홍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지원, 북한의 시장화 지원 등은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일부 등은 종교·예술 등 사회문화단체들의 방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앞서 지난 23일 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가 주최한 ‘개성공단 세미나’에서도 이를 제안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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