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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 OUT ‘계약추정제도’
구두로 지시한 변경된 건설공사 내용, 내용증명우편 통해 통지
- 기사입력2016-05-16 14: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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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지시한 사항도 앞으로 하도급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다.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지시한 사항도 앞으로 하도급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다. ©중기이코노미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계약추정제도’는 수급인이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하수급인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고, 수급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한 제도다. 수급인이 기간내 회신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서면 통지 내용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조사 대상을 한정해 실태조사로 인한 재정정·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인원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도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4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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