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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때 바로 청구가능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조달청,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발주기관 소송부담 완화”
- 기사입력2016-04-07 15:2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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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도입,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해야한다. 계약을 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러한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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