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조사에 드론 활용…불법 보상투기 예방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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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토지보상조사에 드론 활용…불법 보상투기 예방 항공사진보다 정밀한데다 비용도 절감 가능

기사입력2016-03-08 11:1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2개 사업지구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초기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방문 조사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고 세부적인 판독이 어려우며, 자주 촬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건축물 불법 증축, 개집·양봉 등 불법시설물 설치,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적인 보상투기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저렴하면서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한다.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댐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드론으로 현장사진을 촬영한다.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 철도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을 감안해 드론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시 드론 활용은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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