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일반인 보험사기 가담 늘고 있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돈 때문에” 일반인 보험사기 가담 늘고 있다 형사처벌,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등 불이익 받아

기사입력2016-02-02 16: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보험사기범 A는 구인사이트에서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 B를 고용했다. A는 1억원이 넘는 외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자행했다. 칼치기 수법은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한 후 도주하면, 공범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미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A는 이러한 수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으로 편취했다.

‘칼치기’ 보험사기 수법의 예

<자료=금융감독원>

#정비업체 대표 K는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 J를 유혹했다. K는 J의 차량을 벽돌 등으로 파손하고 차주로 하여금 가해자불명 사고 또는 운행 중 사고로 접수하도록 유도해 과다 수리비를 청구했다.

#M병원은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용목적의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들을 유치했다. M병원은 성형수술, 피부관리 치료에 경추염좌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이처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다는 보험사기범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별다른 의심없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의 사기수법을 보면 ▲공짜로 자동차를 수리해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등의 제안이 주를 이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보험계약 해지,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특히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 1억원 미만의 금전 사기로 적발되면 최대 3년까지 구속 조치가 될 수 있다고 2일 경고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insucop.fss.or.kr, 콜센터 1332)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