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담합시 과징금외 민사상 손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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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공공 입찰담합시 과징금외 민사상 손해 묻는다 계약금 5~10% 손해배상…내년 300억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기사입력2015-11-13 17:45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을 경우 계약금의 5~10% 등 일정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한다.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던 담합이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발주기관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징금 등 공법상 처분 외에 민사상 손해를 묻기로 한 것이다.

제안서 평가점수 위원별 공개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제안서 평가점수를 전체 평균점수만 공개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도록 개선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현재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 회사의 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 행태를 근절키로 했다. 이에따라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현행 가격 중심 낙찰제도를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테면 문화재 수리는 가격에 상관없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의계약·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