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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들러리’사 5곳 이상이면 과징금 줄어든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기사입력2015-10-07 12:0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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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들러리’ 회사 수가 5곳이 넘을 경우 들러리 참여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들러리 입찰참여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들러리’사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자료=공정위>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들러리사가 4곳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계약금액(혹은 낙찰금액)의 1/2 범위에서, 들러리사가 5곳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혹은 낙찰금액)의 N-2/N(N:들러리사 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날수록 과징금 산정기준(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 합계가 증가하게 되는 현행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와함께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 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적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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