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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 해결까지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1일 코엑스에서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2015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기...
고액체납 5명중 4명 자유롭게 해외출국 가능 [2015 국정감사 현장]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출국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서...
한전KPS, 796억원 규모 발전소 정비공사 수주 한전KPS가 한국남동발전과 796억원 규모의 발전소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전KPS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 영흥화력, 여수화력, 분당복합발전소의 2015년도 발전소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올해말까지 진행한다.
소상공인 운영자금 3000만원 융자 인천광역시가 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점포시설 개선자금 또는 운영...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5년만에 75% 감소 [2015 국정감사 현장] 서울지방국세청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최근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서울청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
세무조사 확대사유 구체화…5년째 조치 없어 [2015 국정감사 현장] 정부가 세무조사 확대 사유를 구체화하겠다고 계획했지만 5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국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세무...
법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까다로워진다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5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6일 발표(중기이코노미 보도)한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한 중견 SI업체 적발 시스템통합(SI) 중견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
기준금리 동결 “美 금리인상 면밀히 보겠다” 사상 최저치인 기준금리 1.5%를 4개월째 유지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결정 요인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고용노동부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눈살’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양보를 요구한 부분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용주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인가.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읊는 앵무새 노릇을 할 거라면 부처 이름도 고용부로 바꾸는 게 낫지 싶다.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는 배부른 파업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고용노...
먹방, 쿡방 인기 속에 쑥쑥 크는 ‘푸드테크’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요리 방송)의 인기에 힘입어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푸드테크란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식생활에 정보통신...
조세감면액 74% 대기업 차지 “법인세 올려야” MB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은 2008년 182조원에서 2014년 222조원으로 40조원(22%)이 ...
불법TM 6만건 넘을 동안 제재는 677건 불과 [2015 국정감사 현장] 휴대폰을 무료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가 최근 6만건을 넘어섰지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OECD 최하위 [2015 국정감사 현장]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도 감소해 수백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새정치연합 강기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
국민건강 어디가고…담배판매량 예년 수준 1년 전이다. 지난해 9월11일 정부는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같은 달 16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놓고 증...
결합금액 1조 넘는 초대형 M&A 상반기 8건 결합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결합이 올해 상반기에만 8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 기업결합은 총 313건으로 금액은 127조7000억원이었다. 이...
해외카드사용 하루 286억…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286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1인당 면...
나무 2그루 이상 입목등기 통해 소유권 인정 2그루 이상의 나무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목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몰카 변신 우려” 민간 CCTV-차량 블랙박스 [2015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대상 [정봉관 회계사의 세무체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