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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쟁점 ‘가급적, 노력한다’ 해결 못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안에서도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있었던 쟁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가급...
미세먼지 무방비 산업현장 ‘근무지침’ 마련해야 산업현장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무지침도 없다. 실내 공기관리에 지침은 관련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실외작업장에 대한 지침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을 위한 근무현황 실태점검 및 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지주회사 140개…대기업 지주사 전환은 정체 1999년 도입된 지주회사가 꾸준히 늘어 140개사를 기록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지난해 31개사에서 30개사로 줄어들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창업 증가 지난 9월 모두 7121개의 법인이 새로 설립돼 전년동기 대비 11.3%(721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이 29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종의 법인 설립이 많았다. 제조업은 1595개(22.4%), 도소매...
법인카드 3분기 승인액 39조…공과금 납부 원인 올 3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나 4대보험 등을 카드로 납부하는 ‘공과금서비스 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카드 승...
내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1500억 서울시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를 내년에는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1%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5%대, 3500억원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시는 공공조달 확산을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 지난달 6.2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9월말 현재 1321조4000억원으로 8월보다 12조7000억원(1.0%)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보안기술 블록체인이 사회혁신을 이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높여주는 핵심기술이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생겨나는 모든 기초잔고와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기말잔고 등의 정보는 10분마다 갱신돼 네트워크에 저장되며, 이 데이터는 전세계 비트코인을...
外人근로자 출신國 따라 국민연금 달리 적용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체류자격·출신국가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달리 적용...
‘신성한 볼륨’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림을 읽다:GREAT ARTIST] ⑨미켈란젤로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하얀 대리석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그리하여 완전한 상(像)이 돌에 투영되면 그때 정을 들어 불필요한 돌을 떼어냅니다. 돌을 깨고 나온 볼륨의 덩어리에 최종...
산업재산권 분쟁 “소송말고 대화로 풀자”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심판청구 등으로 복잡하게 다투던 중소기업들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화해를 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
장안평 중고차시장 ‘헌옷 벗고 새옷 입는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이 헌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 입는다. 중고차 매매, 부품·정비업 집적지로 40년이상 서울의 자동차산업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일대 50만2600㎡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산업복합...
농림어업·숙박음식업 근로자 80% 월 200만원 ↓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10명중 8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에 저임금 근로자가 많았다. 농림어...
“스마트공장 그게 뭐죠?” 뿌리산업 73% 몰라 뿌리산업 중소기업 10곳중 7곳이 ‘스마트공장’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처리와 소성가공 분야에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창업은 순위떨어져 세계 189개국 가운데 한국은 4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창업하기에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
장기투자시 위험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고수익을 추구하나 장기투자시 위험이 늘어날 수 있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 교육영상이 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을 알리는 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기준 WHO 절반…근무지침도 없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교통경찰, 운전기사, 지하철내 근로자, 톨게이트 안내원 등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법적장치가 미흡하고 정부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미세먼지 기준에 못 미치고,...
양재·우면 일대 ‘도심형 R&D 혁신지구’ 육성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등 7개 대기업과 280여개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서울 양재·우면 일대가 ‘도시형 R&D혁신지구’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제혜택 및 제도적 지...
마곡에 스타트업·영세기업 연구기반시설 건립 서울 마곡산업단지내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영세기업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기반시설인 ‘공공산업지원시설’이 2020년까지 세워진다. 서울시는 스타트업·영세기업의 경우 규모와 재정 등의 한계로 마곡지구의 토지 매...
전국 땅값 59개월째 상승…올 3분기 1.67% 올라 전국 땅값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 3분기 기준으로 1.67% 상승했다. 이로써 전국 땅값은 59개월째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이후 59개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