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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자 독단운영에 소수주주 피해 우려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회사는 상행위(商行爲),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 설립된 법인[법에 의해 자연인(自然人, 사람)과 유사하게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단체]이다.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단체...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최대 4천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대상 소공인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 소공인이며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수...
스타트업 ‘닷’ 점자 스마트워치 MWC 진출 국내 스타트업 닷(DOT)이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 제품을 세계무대에 선보인다. 16일 SK텔레콤은 자사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닷의 제품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닷의 점자 스마트워...
자동차 경량화 수요에 ‘사출금형’ 산업 활기 [HIT! 기술이 미래다] ①기술로드맵…금형 “자동차산업에서 차량 경량화는 필수다. 연비 규제에 대응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강 이외의 재료에 집중해야 할 때다”지난해 9월 자동차 경량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현대기아...
무디스, 개성공단 폐쇄와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5일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북 화해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국의 신용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규모 1조 넘을 것”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5일 KBS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추산은 일주일 가량 조사하면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론시장 선점하자” 특허 출원 160% 급증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 경쟁이 뜨겁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출원된 드론 관련 특허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389건이었다. 드론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이전에는 연간 30여건에 머물렀으나 2013...
소통부족 권위주의…“대통령 직무수행 잘못”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의 83%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5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중소납품업체 상대 마진율 최고 55%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고 55%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대형마트들이 유통벤더를 통해 중소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장해인’ 점포 임차 융자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산업재해 장해 판정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 임차금을 융자·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1억4000만원이며 이자율은 2%, 최대 1억5000만원을 6년까지 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첨단화’ 돕는다 정부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0억원)보다 100% 증액한 규모로 기존 공정 개선작...
FOB價에서 비원산지재료 낮다면 역내산 인정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③미소기준 활용] 미소기준이란 원산지 검증에 있어 HS code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FOB가격(본선인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할 경우 예외적으로 역내산...
나이 많을수록 뇌출혈 발생빈도 증가 70대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뇌출혈 발생 빈도가 30대에 비해 34.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뇌출혈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뇌출혈 진료인원...
자금조달 어려운 기술 中企 주식·사채 인수 보증연계투자는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신보가 인수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가 인수한 주식은 3~10년간, 사채는 3년간 주식상...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노무 혼란 불가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지침’이라는 형식 자체의 문제도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해고의 정당성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기...
특별한 제목으로 걸작이 된 작품들 [변종필 관장의 미술평론] 미술사를 들춰보면 미술작품과 제목이 일치하지 않아 제목이 잘못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작품들이 있다. 특히 현대미술 작품은 제목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가 ...
소비자에게 부담 떠 넘기는 ‘소액결제 거부’ 움직임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늘면 신용카드사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정작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신용카드 업체 대표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소액결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소액의 카드결...
투자일임형 ISA는 온라인 가입 허용 금융당국은 다음달 14일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운데 투자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ISA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 편의 제고를 ...
15일 서울 영하 10도 ‘반짝 한파’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난 한주동안 따뜻했지만 15일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떨어지던 빗방울이 이날 오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면서 ...
연극적인 조명…빛과 그늘과 그림자 [그림을 읽다:GREAT ARTIST] ⑫렘브란트 멈칫, 발걸음을 멈춘다. 미술관의 다음 전시실에 막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금박 액자 안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림에서 서너 걸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