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롯데 신라 면세점 담합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면세점 사업자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도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면세점 적용환율을 담합한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
김영란법 내수침체 외치는 언론들의 속내 김영란법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제외됐다. 이런 문제들은 차차 바꿔 가면 될 일이다. 언론들이 내수침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볼썽사납다. 벌써부터 ‘김영란법 때문에 ...
어디를 가도 똑같은 ‘낭비성’ 축제 이제 그만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곳만의 문화를 보존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축제라고 말할 수 없다. 지자체는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축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없이 마구잡이...
정관규정 있고 주총서 결의해야 스톡옵션 부여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스톡옵션이란 특정조건하에 특정개수의 주식을 특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은 우선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눈다. 법인의 임...
조달시장 진입할 때 평가인증 절반으로 줄인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에 필요한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입·낙찰단계에서 활용중인 20여개 인증을 절반수준으로 줄인다. 조달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신산업 성장 환경 제공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유도 ▲고용촉진 및 건전재정 강화 ...
“글로벌 투자부진, 경제성장률 연 0.21%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부진하면서 이로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1%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와 비슷한 독일·일본 등과 비교하면 그 충격파가 큰 것으로 나...
5~9월 야외활동할 때 독뱀·독충 주의! 5월부터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가 증가해 야외활동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5년간(2011~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가 5...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혈세 붓는 관치금융”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공급과잉으로 부실화된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와 시...
보험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까지 42일 소요 소비자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간 분쟁이 발생한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42일로 조사됐다고...
국제계약서 초안 가급적 한국기업이 작성하라 루마니아 기업(갑)과 한국 기업(을)간 거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사례다. 계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은 이익을 7:3으로 나눠 이익의 100%를 갑이 갖는다. 보편과 상식이 지구촌 공통 정서라는 것을 고려하면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해석, ...
국토 면적, 10년간 여의도 224배만큼 늘었다 국토 면적이 최근 10년 사이 6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2.9㎢)의 22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295㎢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전남 ...
‘시니어, 세상과 소통하다’ 시니어 패션쇼 90세 박양자 할머니를 비롯, 55세 이상 시니어모델 40명이 패션쇼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주최로 14일 저녁 8시 청계천 수상무대에서 열리는 ‘청계천 수상 패션쇼’에는 ‘시니어,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시니어 모델...
공공임대주택·주차장 복합개발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계좌 변경, 커미션 요구…국제금융사기 주의 최근 국제사기단에게 회사 이메일을 해킹당해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은 ▲국제 무역 사기 ▲국제 선불 사기 ▲염...
조선업계, 1600명 인원 감축에도 6.5조 적자 조선업계가 지난해 1600명의 인원을 감축했음에도 적자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100대 조선기업 조사에 따르면 2014년 8만156명이었던 직원 수는 지난해 7만8518명으로 줄었다. 1년 새 ...
상호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따라 채무책임 달라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영업양도(營業讓渡)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재산에는 물건 또는 권리의무만이 아니라 재...
‘관리 대상 수입자’ 식품 1~2년간 집중 검사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는 앞으로 ‘관리 대상 수입자’로 분류돼 식품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온 수입자에게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위헌소송이 갖는 의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무릅쓴 불가피한 조치인지,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판단인지를 묻기 위해서다. 이들이 위헌소송을 하게 된 데는 결국 정부가 거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사업...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에 통보 의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
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소자본창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국 및 신흥개도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소자본 해외창업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해외진출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창업자 혹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