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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피하려 산재 은폐하는데 ‘처벌만’ 회의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사건(6.1) 등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보상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다시 하나 둘 드...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 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청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와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을 ...
아시아나항공 개인정보 4만7천건 중 일부 유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4만7000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1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이 회사 고객센터 FAQ에 등재된 4만7023건의 개인정보 중 일부 고객의 파일이 노출됐다. 현재까지 외부에서 다량 ...
“삼계탕 好吃(맛있다)” 한류 中 유혹 K-food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로 시작한 치맥(치킨+맥주) 열풍은 얼마 전 종영된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삼계탕이 이어받았다. 이에 힘입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9일 최...
사용자·공익위원 모두 6470원으로 살아보라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6030원에서 7.3%, 440원이 올랐다. 440이라는 숫자보다는 7.3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시한 최초 인상률의 갭은 2010년의 경우 34.5%포인트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골치 아프다, 안방서 쉬자”…스테이케이션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은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합해 만든 단어다. 한마디로 멀리 외국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뜻한다. 국제정세가 불안하거나 경기침체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때 주로 ...
공간과 자연의 이미지 조화…사색의 풍경 [그림을 읽다:Artist] <55>유지희 작가 고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들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장소와 시간을 경험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나는...
빅딜 무산…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금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과 케이블TV·알뜰폰 사업자 CJ헬로비전의 ‘빅딜’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에 불허 통보를 내린데 이어 18일 인수·합병 금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는 “SK...
전자어음으로 결제기간·관리비용 줄었지만…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63>전자어음 어음의 변형된 형태라는 점에서 전자어음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음부도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할인비용을 어음 수취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상승세 꺾인 최저임금 6470원 결정…月 135만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
불공정에 맞서 하도급업체에 ‘파업권’ 주는 방안은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시장의 질서와 관행을 공정하게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영세 납품업체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양자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조정, 정부가 할 일...
甲에게 소송? 있어도 못 써먹는 징벌적 손배청구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62>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대기업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해상운송 소기업은 원사...
정책자금 전문 인터넷방송 ‘KOTERA TV' 개국 (사)한국기술개발협회가 국내 최초로 정책자금 콘텐츠 인터넷방송인 ‘KOTERA TV'를 개국한다고 17일 발표했다. KOTERA TV는 각종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와 실전전략을 알려주고, 무상환 정부출연금에 대한 안내도 할 예...
행복주택 희망…2030세대 87%, 수도권 입주 74%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20대가 3만4000명, 30대가 2만7000...
‘권리소진원칙’ 피하고 지재권 보호받으려면 권리소진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First sale doctrine)이란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는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을 복사(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매를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상품이나 기술이 지재권 ...
급류타기 절정! 흐르는 강물에 풍덩, 더위야 가라 [유철상의 가족여행 ㊻영월 동강 래프팅]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극성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벌써 래프팅을 즐기려고 강으로, 계곡으로 속속 찾아든다. 시원한 계곡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기는데 래프팅만한 ...
특수은행이 한계기업에 묶인 돈 73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들의 여신 비중이 높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것이다. 다...
제품판매 검사품목과 겹쳐 함께 준비하면 유리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㉒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식품의약안전처가 제시한 안전성과 영양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대기업 상점 없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공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온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이색적인 상점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이 거리에서도 가장 오래됐다는 북카페 ‘에코의 서재’, 영국식 맥주전문점 ‘문스펍’, 대표의 별명을 ...
사드, 참외 농활의 추억을 소환하다 주민 4만5000명에 불과한 성주로서는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언제가 됐든 사드는 성주에 들어설 듯 보인다. 애꿎은 군민들만 안타깝게 됐다. 달콤한 참외가 넘실거리던 성주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어갈까. 추억이 깃든 그 동네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