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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소화기 비치 안한 아우디 과징금 5500만원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5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Q7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승차정원이 ...
“담합·불공정거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합 등 7대 반시장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5일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성이 ...
아름다운 장애(障礙)…조금 불편한 것일 뿐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결여된 인간이 아니라,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에만 담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 고대 그리스 토르소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
공정위 진정 경제검찰 되려면…독립성 확보 必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①공정거래위원회 위상] 이론적으로만 평등한 시장에 개입해, 현실적으로도 평등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존재 이유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나 강자와 약자가 충돌할 때 상대적 약자를 보듬고,...
추석 열흘 전인데…전통시장은 한적 추석을 열흘여 앞둔 4일 오후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을 찾는 시민은 없고 한적한 시장에는 상인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다. 한편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구입하는 비용은 22만3514원, 대형마...
갤럭시노트7 전량리콜…이달 말까지 판매중단 국내외에서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례가 이어지자 결국 삼성전자가 전량리콜을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량리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은 2일 오후 삼성본관에서 설명회를 열...
미래형 렌털…인공지능 로봇 빌려드립니다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가을 기업용 인공지능 로봇 페퍼(Pepper)를 출시했다. 안내데스크, 행사장 도우미, 상품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이다. 페퍼는 매장을 찾은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
정부 디자인 육성…양적으론 ‘우수’ 질은 ‘글쎄’ 한국이 디자인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자인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디자인산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경영컨설팅기업 엔에프카운실㈜ 안진호 대표는 “한국 디자인 산업은 단기적으로 ...
중기 지원정책에 중기 목소리 없다 정부가 2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수출바우처, 해외쇼핑몰 입점, 해외마케팅, R&D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올해보다 210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아놓은 ‘기업마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키워드별로 검색해 봤다. 수출은 50건, 해외마케팅 7건, 해외...
“전기료 관리비 후불인데 게임이용료는 선불” [더불어중기 ⑭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PC방 사업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게임이용료 지급방식이 독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회사가 성장한 것은 어쩌면 PC방과 같은 중간...
핀테크 발달에 ‘렉테크’ 함께뜬다 최근 유럽은 렉테크(Regtech)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이 각종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제이행·준법감시·내부통제 등)를 효율적으로 돕는 기술을 말...
알짜사업 콕 집어 알려주는 ‘기업마당’ 이용백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은 수없이 많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지원사업 정보사이트 ‘기업마당’에 등록된 사업만 2일 기준 926건이다. 어느 것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사업인지 가려내는 것도 일이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빅...
한·러 수교후 25년간 통상은 미개척 ‘신흥시장’ [박종호 대표의 러시아 비즈] ③대러 상품교역과 진출 현황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아쉬운 것은 대러 수출품목이 극히 국한돼 있고, 현지투자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몇몇 기업의 성공사례 이외 우리 ...
저녁이 있는 삶을 기다리며 8월 말 늦은 여름휴가로 영국에 다녀왔다. 아침 일찍 런던에 도착해 여행용가방을 사러 대형쇼핑몰에 갔는데 모두 문이 닫혀있었다. 일요일 오전 11시인데 말이다. 쇼핑몰 입구 안내판을 보니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영업을 한다 적혀있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빨간날엔 일을 적게하는 유럽에 왔구...
과세기간 지나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불이익도 커졌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이익은 발급자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취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특히 과세기간을 지나 세금계...
“골프존, 세상에 없던 사업모델로 사업자와 갈등”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후원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일 개최한 ‘㈜골프존 가맹사업전환의 문제점 및 입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골프존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
기업대출 연체율 최근 3년간 가장 높아 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이 7월말 현재 1.16%를 기록, 전월말(1.04%) 대비 0.12%p 올랐다. 또 전년 동월(0.88%)과 비교하면 1.28%p 상승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STX조선해양의 영향으로 대기업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
‘폭스바겐 효과’…집단소송제 탄력받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제조물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처럼 집단소송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이 집단소송을 우려해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
美 보호무역 강화…FTA ‘직접검증’ 대비해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산업보호를 이유로 보호무역 장벽을 두텁게 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2016년 7월 기준 수출 2위, 수입 3위)이다. 미국의 수입규제에 ...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 25%로 인상”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약 440곳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