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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편 들어주는 악법”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했던 유성기 대표는“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이 저와 똑같이 편의점을 일궈놓고 쫓겨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운영을 해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
50년 ‘삼겹살 판’, 갈아보자…산자 몫으로 남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불법으로 받은 4000만원에 대해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할 순 없었는지 못내 아쉽다. 그런 연후에 다시한번 노동자와 약자 편에 설 수 없었던, 그런 그의 결백증이 정말 서운하다. 불법자금 4000만원을 받았던 어리석은 선택보다, 당신을 통해 희망을 꿈꿔왔던 사람들의 손 놓아 버린...
‘서울페이’…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 만든다 서울페이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구매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된다. 또 판매자가 매장내 QR리더기로 소비자 앱에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물건값이 임금된다.
3社 75% 점유 ‘시장지배적 사업 추정’ 과도한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을 조정하고, 시장지배력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하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론이 ...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주의보 발령 2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협업 성공요건, 참여 소상공인 역량이 대등해야 중소상공인이 영세성과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협업화가 강조된다. 시설 및 장비, 운영시스템, 브랜드 등을 공동으로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
상반기 벤처투자액 1.6조 사상최고…고용견인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 벤처투자액을 기록했다. 동시에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금액도 크게 증가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석...
최저임금 오르면 공공조달가격도 조정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조달업체간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보다 개혁조치 가속화가 필요 최저임금을 도마위에 올렸고, 논란거리로 만든게 누구인가. 갑을병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최저임금을 공격하도록 만든 당사자는 바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자들이다.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소비자 편익 높이고 산업발전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고, 대주주인 ICT기업도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대주주인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인...
관동팔경 낙산사와 남설악의 ‘서늘한’ 주전골 [유철상의 가족여행 <125>동해안 7번 국도…양양㊤ 낙산사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들어 자칫 관광지처럼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역사적 가치와 운치가 있고 전해 오는 이야기가 많은 절이다. 동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사내이사,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 여부 ‘깜깜’ 이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사항이다. 이사는 주주투표를 통해 경영권한을 위임받는다. 문제는 상장기업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내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한다 청와대에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꼬일대로 꼬인 자영업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지금 당장 풀어야할 자영업자 문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3년, 범위도 좁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⑳제품 형태(디자인)의 보호 고안해 만든 제품 형태(디자인)를 타사가 유사하게 모방해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 이 유사제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법에 의한 보...
을·병 간 최저임금 싸움, ‘갑’도 고통분담해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 갑들이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단가 낮추려 하도급사 기술탈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
가맹본부 비난말고, 정부 먼저 ‘갑질’ 중단해야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올바른 정부라면 선량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못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야합니다. 못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드는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못된 사람들 ...
누군가의 기억을 그림에 반복적으로 새겨 넣다 [그림을 읽다:Artist] (82)김주희 작가㊤ 그림 속 이미지는 계속 중첩하여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래서 일부러 색을 혼합하지 않는데, 이는 빛나는 추억을 더욱 밝게 그리고 현란하게 표현하기 위해...
22년거래관계를, 전화 한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 농업법인록산(이하 록산) 박현숙 대표는 함양땅에서 나고 자라 함양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데 청춘을 다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후 함양농협과 인연이 20년이상이었지만, 집도 사업장도 모두 잃은 박 대표. 지금은 함양농협과 힘겨운 법...
8천만동포 위한 ‘시민보험사’설립을 기대하며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재벌대기업만의 리그로 구성된 보험시장을 변화시키고, 보험소비자의 편익 그 자체에 온전히 충실한 새로운 ‘사회혁신운동’에 나설 참이다. 시민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경제운동을 성공시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