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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액 66%가 20%↑ 고금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액중 20%이상 고금리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한 결과다. 저축은...
中企 취업청년 최대 5000만원·연 1.2% 대출지원 지난해 12월1일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카뱅·K뱅, 은산분리 완화해야 할 이유 제시해야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를 두겠다면,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모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은산분리 완화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보여줬...
바위 정상에 있는 정자 너머로 끝없는 바다 [유철상의 가족여행 <126>동해안 7번 국도…양양㊦ 넓고 길게 뻗은 모래사장 뒤로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있는 최상의 피서지다. 바닷물은 수심이 깊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서 좋고, 멀리 보이는 바위섬과 우뚝우뚝 솟은 기암...
반쪽짜리 아닌 온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 대한항공·진에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갖지 못한 조씨 일가의 품성임에 틀림없다. 항공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국토부의 잘못된 관행도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다. 이외 대...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더 이상 힘없고 성실한 이들이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으려 애를 쓰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고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이든, 불공정한 정치제도에 짓눌린 정치인이든, 계속 반복되는 힘없는 이들의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빚진 우리들의 몫입...
카드수수료율 산정할 때 카드사 마케팅비 빼면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9>카드수수료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현재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1.5%미만인 반면, 중소마트는 2.5%에 달한다. 매출은 줄고 임금은 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
안전운항 소홀…이스타·에어부산·아시아나 과징금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과징금을 각각 3억원,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운항규정...
중형차·친환경차 수입 늘고, 車 수출은 감소 중형차, 친환경차의 국내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올해 2분기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경차 수출의 증가세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승용차 수...
역사적 공간이 개인의 기억을 소환하는 통로 [그림을 읽다:Artist] (83)김주희 작가㊦ 트라우마의 장소는 과거 사건의 잠재력을 유지한 채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시간적 거리도 만들지 않는다. 작가 김주희에게 있어 민족적 자긍심의 역사적 장소였던 남대문은 화재 이...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절세전략은 절약, 원하는 만큼 줄일 수는 없다” 세무그룹 세경 유준상 세무사는 “절세전략은 결국에는 절약이다. 영수증을 잘 모으고 세금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수익이 높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세금을 극적으...
국회의원 38명 피감기관 부당지원 해외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실로 낙마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38명은 적절성이 의심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지문 홍채 얼굴 정맥…생체인식기술 특허출원 ↑ 최근 간편결제가 활발해지고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체인식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식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에서 손바닥 정맥과 지문 인식을 ...
프랜차이즈산업協 자율교섭 약속 “미적미적”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48>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율교섭 약속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과도한 유통마진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필수물품 최소화와 가맹금 인하 협상에 가...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둥지’…값싼 월세는 덤 [만인의꿈 김동찬 대표] ‘만인의꿈’은 서울 신촌을 근거지로 공유형 주거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부동산을 임차해 한집에 있는 방을 1~4인실로 쪼개서 다시 임대한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강화, 중기 고용 사회보험료 공제 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책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증가 인원...
경영자의 민사·형사적 책임범위 넓은 분식회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3)분식회계와 임원의 책임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여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자연재해’ 폭염에 노출된 고령 소상인들 상업 특히 노점에 나선 상인들의 관리에는 소홀하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노점에 나서는 고령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기자가 재래시장을 찾은 지난 주말은 사실상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그런 날에 노점을 펼친 상인 중 상당수는 고령이었다.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디자인, 제품이 소비자의 삶과 함께하게 만든다” [C.O.G Design Lab 최용우 대표]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개발자 혹은 대표의 개발 이야기와 땀이 스며든 소중하고 훌륭한 제품이다. 그러나 간혹 상품의 기능에만 매몰돼,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어필하고 사고 싶게 만드는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