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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력판매·공증·수출입 분야 활용 기대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②활용 다양성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연구를 시작했다. 스타트업이 먼저 뛰어들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며,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보...
대형-중소형 카드수수료 차별 “위법” 소송 채비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50)카드수수료 차별 대기업과의 차별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마트협회는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을 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
예로부터 상인을 천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상인들의 이런 거짓말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어찌되었거나 모든 일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유가(儒家)의 선비들이나 지배 권력자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가 역시 그들의 ...
‘헌책장터’ ‘필사체험’ 한강다리 밑에서 북캉스 본격 휴가철, 붐비는 피서지 대신 한강 다리 밑으로 떠나는 여유로운 북캉스는 어떨까. 서울시가 한강에서 도심 속 최대 규모의 헌책 축제를 연다. 서울시와 전국책방협동조합이 1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
불공정행위 막아야 할 ‘공정위’의 불공정 행태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 곳이 공정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십수년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일부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정위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낯을 드러냈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도...
창업 3년 고비…청년 푸드 스타트업 R&D 지원 정부는 청년이 운영하는 창업초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한다. 푸드 스타트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창업 3년을 지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청년 푸드 ...
대기업에 원가이하 전기 퍼주고 폭염 이길수 없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전이 대기업에 손해보고 파는 전기, 가정용 누진제에서 충당한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같이 가야 한다. 또 ...
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한국기업 B는 대만기업 E와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등’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련 과정에서 운송인 C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했고, A는 B로부터 이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는 C가 발...
건설일용 월 8일 이상 근로시 연금·건보 가입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
한국벤처투자 대학생창업펀드 40억 규모 조성 한국벤처투자㈜와 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40억원 규모의 대학생창업펀드인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했다. 서울대 STH 제2호 개인투자조합은 서울대기술지주㈜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10억원,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
결제인프라 부족하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각축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④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장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은 것과 비교해 온라인 결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가 있어, 온라인 결제의 약 80%가...
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하다” 전망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
새차인데 같은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새차를 구입했는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내년부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총 구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을 공제하고,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필수비용을 포함해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소비자 과실로 ...
계약금액 증액 됐는데, 하도급대금 ‘나 몰라라’ [하도급법⑪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
유해성분 없는 바이오원료로 ‘안심’을 판매하다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③㈜지투지 옥시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 생활화학제품 사건 그리고 라돈 침대 사건 등을 겪으며, 안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
4차 산업 기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연삼흠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①블록체인 특징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암호학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암호화폐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성과공유제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 세제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노동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은 10% 세액을 공제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식품·가전부문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눈에 띄네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온라인판매(20.8%)와 온라인판매중개(14.6%)에서 모두 매출이 증가하며, 온라인 부문 매출성장세를 유지했다. 온라인판매 부문에서는 식품부문(14.6%)과 여행·공연상품 등을 포함한 서비스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천만원 인하’ 빠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산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기존 3억원이하...
영업시간 부당 구속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