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농업혁명’에 따른 잉여생산물이 市場을 만들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철기 농기구는 인류문화와 사회경제사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철기 농기구와 함께 소를 이용한 우경(牛耕)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며 농사...
골프존…‘가맹전환’ 다툼에 이어 ‘직영점’ 분쟁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출점...
中企…전체 산업에서 고용 90% vs 매출액 53%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 안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좋은 원료와 땀’으로…아토피·탈모와 맞서다 [㈜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작두콩, 검은콩, 다시마, 당귀, 측백나무…, 음식의 원료가 아닌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의 원료다. ㈜한빛코리아의 기능성비누, 발모제, 속눈썹영양제. 통증크림 등은 김수남 대표가 전국에서 유기농으...
한진 조양호, 年매출 300억원대 위장계열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4개 계열사와 총 62명 친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
금융·연금·기타 합산 3400만원↑ 피부양자 제외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스크래치 보드 위 동물을 통해 세상을 담아내다 [김찬용의 Hidden HERO]…⑭허지나 작가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알기에 죽음을 이해하고, 빛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어둠을 인지한다. 이항대립은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선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번지수 잘못 짚었다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전술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유사...
글로벌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 국경 없앴다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文 정부, 재벌기업과 ‘악마의 거래’ 그만두시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벌기업과 악마의 거래를 그만두시라. 차라리 그 시간에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에서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게 정부의 할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큰 그...
손보사 판매실적 부진…자동차보험 오르나?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내수형 중견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키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정규직 전환하거나 임금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콘텐츠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콘텐츠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 주52시간을 적용하는데, 시기별 노동시간 편차가 큰...
바닷물로 간 맞춘 초당두부와 한적한 드라이브 [유철상의 가족여행 <128>동해안 7번 국도…강릉㊦ 초당(草堂)이란 이름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부친 허엽의 호에서 따왔다. 초당두부는 16세기 중엽 당파 싸움에 밀려 강릉 바닷가에 정착한 허엽이 만들어 먹던 두부...
재벌사 310조 투자보따리…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독과점 경제구조를 더이상 강화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조정해 주는 일이다. 이들 대기업 투자금이 시장에서 돌아갈 때, ‘공정경제’ 틀 속에서 생산·분배될 수 있도록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