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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는게 서툴렀던 순간…자화상에 담다 [그림을 읽다:Artist] (84)이은경 작가 ‘디지털 시대의 자화상’㊤ 어울리기, 소통하기, 연대하기는 내가 삶에서 높게 지향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내가 자조적이 되기까지는 어린 날 소외되었던 경험과, 관계로부터의 숱...
베트남 투자, 식품가공·위생관련 산업 주목을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꼽힌다. 또 한해 출생아가 150만명에 육박해 성장가능성도 크다. 전체 인구 70%가 농수산업에 종사해 식품산업 전...
朴정부, 규제프리존법 vs 文정부, 지역특구법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기업의 민원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생명...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아닌 곳에서 원재료 구입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원재료를, 본부가 아닌 조합이 선정한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가맹점은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품질을 높이고, ...
대기업 공룡을 막아주려 한 구청장의 진정성 전국적으로 들어선 대형마트는 골목시장 황폐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인 대부분은 이들 입점을 반기지 않는다. 소상인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입장은 명료하다. 민원에 떠밀린 요식행위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진중한 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조원+α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이 이행...
기암괴석과 풍광이 탐스러운 끝없는 해안선 [유철상의 가족여행 <131>동해안 7번 국도…삼척㊤ 광활한 백사장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해안선, 바다 쪽으로 150m까지 들어가도 수심이 1m 밖에 되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췄다. 초당...
靑, 소상공인 현안 중기부 조정역할 힘 실어줘야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분류는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자영업자를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기간 5년만 보장하겠다 [2018 국정감사 키워드 ①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 1호로 꼽힌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
‘중대한 담합’ 공정위 안 거치고 고발 가능해진다 정부가 일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인 탓에 규제 실효성이 떨...
공정위 보고서, 사실로 확인된 골프존 불법행위 ㈜골프존은 가맹사업 전환과정에서 골프존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골프존이 가맹사업에 반대하는 골프존사업자에게 신제품 공급을 제한...
편의점주, 최저수익과 ‘희망폐업’ 보장하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편의점 주요 5개사의 10년간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84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본사의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 될까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으며 심리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전달 위주의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에 행동경제학을 접목하는 방안을 강...
경제팀, 배를 산으로 끌고가는 우를 범하지 마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 논란, 자영업자 위기론, 고용쇼크로 타격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난관보다 더 위험한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이다. 몇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
인터넷광고 방문판매…충동적 계약 체결 금물 매장을 직접 방문해 광고대행 계약체결을 이끌어 낸 후, 광고주가 해지를 요청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중소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의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지 말고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소상공인 부담 늘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
서비스 형편없을 때 tip으로 one penny 놓고 가라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현대 미국영어에서는 도매를 뜻하는 ‘wholesale’의 은유의미가 확장돼서 ‘대규모’ 혹은 ‘상당한 양과 수의’라는 뜻을 나타내게 됐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대규모 변...
회삿돈을 내돈처럼…신용공여 금지조항 강화해야 상장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용공여 허용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검찰이 신용공여 금지 조항 적용에 소...
2년 끌고, ‘판결’ 이틀 앞서 ‘합의’하자는 골프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골프존이 전원회의 직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골프존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행위가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해 공정위 전원회의 판례를 남기지 않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
‘예멘 난민’ 혐오와 ‘벌레’ 혐오...무엇이 다른가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를 모두 고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이성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