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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되면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잘된 일’로 평가했다. 63%는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장과 직원 사이도’ 부당행위 특수관계자 범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아파트나 빌라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증여하려는 생각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계획중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친족에...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시장 침체 않도록 퇴로 필요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종부세 개편안에 이어,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보정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권고까지 발표되며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고급 ...
‘혁신금융’이면, 법상 불가해도 일단 허용하겠다 8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가 무산됐다. 다른 규제법안과 묶어 일괄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여야가 큰 틀에 합의했지만,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규제와 상관...
투자기간, 동일기업 투자한도, 후행투자 제한 폐지 [한국벤처투자㈜ 주형철 대표]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만으로는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중요하다. 민간참여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
文 대통령…‘근본적 개혁’을 위해 ‘결단’ 내려야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1% 기득권집단의 특권을 옹호하는 정치세력·관료집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대통령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를 ‘결단’하지 않아서다.‘처세’에 연연하지 않는 대통령, ‘근본적인...
혁신기업 성장지원펀드 목표액 3조 규모로 확대 정부는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 규모를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 확대한다. 또 벤처투자 규모는 커지는 반면, 민간비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코넥스 진입요건 완화 등 정책을 ...
자판기까지…“공공 민간경합사업 구조조정 필요”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공공부문의 사업 중 특히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분명하거나 민간기업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부가 민간경...
中企기술…美 대기업 돈주고 사는데, 韓 ‘훔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요구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5%나 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
재정지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안정화 등으로 공정경제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기존 질서 내에서...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상속재산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⑩생전 증여 특별수익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주거나 집을 사주기도 하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땅을 팔아서 현금을 주...
월급액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174H vs 209H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명문화했다. 내년부터는 월급액을 시급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이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해서 나눠야만 ...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㉑프랜차이즈 상표 그동안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심사제도가 개선돼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 운운했던 자유한국당의 상가법 민생을 외면하는 야당,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여당은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가 불발하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경우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건물주들이 개정안 통과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최초 상인, 관중의 삶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관중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더라도 친구를 속이고 이윤을 가로채며 신의가 없었던 점을 공자가 비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의 공직에 오르는 이들을 ...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추가고용 장려금 주목하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최대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
기술보호,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제돼야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도 빈번하다. 기술거래 및 M&A도 활성화되지 않아 ...
최저임금 인상 철회해도, 자영업자 삶 개선 안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혼자만 살겠다는게 아니고, 이웃의 삶도 존중하고, 함께 보호하자고 할 때만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다. 기껏 알바생과 싸우려고 솥단지 내던지며 싸운다는 따가운 눈총...
개인정보 과다 제공, 동의절차 부적절 소셜로그인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로그인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