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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임대차 갈등 푼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현행 상가법상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는 조항은 환산보증금 자체를 없애고 보호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환산보증금...
세제개편안, 소득주도성장론과 역행하는 방향 소득주도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신산업 시설투자 지원 등 대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여전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 제도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정...
주택, ‘공급부족’ 아니라 ‘투기대상’이 모자랐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주택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주택소유주가 줄어든 현실은 공급대책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강남을 포함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모자란게 아니라 투기대상 주택이 부족...
금강산 관광중단 10년 피해규모 최소 2조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10년간 피해규모가 최소 2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노후 경유차 말소·승용차 구입…개별소비세 감면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2019년 한해에 한해 70% 감면해 준다. 다만,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8)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시행령 통해 ‘중소기업 공동행위’ 규제완화부터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161)중소기업 공동행위 정부와 여당이 혁신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규제완화...
전통재래시장 민원 절반이상이 ‘시설이용 불편’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절반이상이 ‘시설이용 불편사항’이다. 이 가운데 42.7%가 ‘주차·도로 이용 불편’으로 가장 많았다.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주변 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높여야 할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
하루 116명이 보이스피싱으로 10억 피해 입는다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16명,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10일 금감원이 발표했는데, 상반기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
선물세트 ‘포장횟수 2차, 포장공간 25%’ 준수를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
“암호화폐 발행해 자금모집 ‘ICO’ 규제 없애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ICO 규제를 철폐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ICO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해 IPO처럼 자...
조달 계약금 70%내 선지급…납품기한도 연장 조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확보를 돕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영세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
대리점 분쟁…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업무에 이어 대리점 업무 일부도 지자체와 분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협의회 조...
사용자의 부당한 ‘배차지시’ 거부해 해고됐다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최소한의 수준, 기업내 다수 근로자를 설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정 또는 경고를 통해 사업장내 모...
‘규제완화·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힌 공정경제 최근 큰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단일 정책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혁신성장=규제완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보수진영과 경영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양대 ...
한국 미술의 ‘미스터 선샤인’을 찾아서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개화기 시기는 기존 조선이라는 500여년 동안 유지되던 문화와 개화라는 물결하에 이전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양이’ 문화가 충돌하고 섞이기 시작한 시대다. 당대 미술가들의 모습과 작품, 행동은...
가상통화 채굴공장에 투자하면 무한수익 보장? A업체는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무한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가상통화...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동북아로 ‘빅픽처’ 그리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한의 강제적 참여나 압박을 통해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필요에 의해 남북 경제협력을 하고, 북한 스스로 북한경제를 개발하며, 남한 역시 한국경제의 필요에 의해 경제발전...
대학생 창업, 혁신성장 이끄는 퍼스트무버 돼야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그 기업)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더 빠른 추격자가 나타났고 우리...
“보험사, 소비자 신뢰 높이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보험산업에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로 소비자신뢰 제고를 꼽으면서, 소비자중심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7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가 보험산업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