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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지배·종속구조 깨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5)가맹사업자단체 법적지위 가맹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편의점 운영방식의 경우 편의점주가 하루 매출분을 모두 송금하면, 편의점본사가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예금 위주 운용 법인자금, 수익 챙길 수 없을까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이슈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는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
매장 TV, 화려한 디지털 메뉴·광고판으로 변신 [㈜하이퍼사인 연철희 대표] 하이퍼사인의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를 TV에 연결하면 TV가 메뉴판, 광고판이 된다. PC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원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넣으면, TV를 나만의 디지털사이니지로 변신시킬 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아니라 기재부의 무능 요구한다. 1·2차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해라.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 이후 국민의식은 변했지...
편협한 세계관을 벗어나게 한 ‘그랜드 투어’와 미술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고 아트 바젤은 매년 열려 함께 관람하곤 하는데 카셀 도큐멘타는 5년 주기,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0년 주기로 열리기에 이 모든 행사가 합쳐지는 기간에는 전 세...
초단시간 근로 고용보험, 사업장 올해 자진신고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과 달리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
남자·고령 1인 가구와 월세 거주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남자·고령 1인 가구와 월세 거주 1인 가구 증가가 눈에 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지난해 562만 가구로 152.6% 늘었다. 일반가구는 2000년 1431만 가...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
일시·선지급 수수료→12월 분할지급, 법 위반? 현대건설기계는 소비자들에게 1년(또는 2500시간) 동안 무상 A/S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기계를 판매했다. A/S는 대리점이 제공했고, 그 대가로 본사는 물품가격의 2~3%에 해당하는 A/S수수료를 대리점에 일시불로 선지급했다. 그러나 ...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만들어야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중소기업 인력난…직원에게 비전 제시하며 극복 [㈜현주글로벌메디칼 이현주 대표] 현주글로벌메디칼은 의료기기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병·의원과 의료기기판매점에 넘기는 도소매 기업이다. 매출액의 60%가 병·의원에서 나오고, 나머지를 의료기기판매점이 차지한다. 현...
큐텐 알리바바 아마존 텐센트…글로벌 각축장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⑥동남아 3개국 전자상거래 업체 현황 ㊤싱가포르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물류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부 투자와,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 연령층의 높은 구매력을 바...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평화를 약속한 선언. 이제 북미갈등을 풀어내야 하는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 보수야당, 냉전적 사고에 기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발목잡는 행보를 그만두길 바란다. 이럴 때 미국을 찾아가고, 기업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할 수 있는 야당...
최저시급 1만원 넘었다는 주장…무조건 법 위반 주휴수당을 포함해 법정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옳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
계약서 작성 어떡해…‘표준계약서’부터 검색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9)표준계약서 검색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빈번하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회사의 주요 정보자산이 유출되...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2010년 4만3137개에서 2016년 5만1322개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벤처기업은 2만4645...
검은 초록으로 변한 큰 캔버스 같은 창문 밖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9. SAY] 완두콩 컬러의 연한 풀잎들이 짙어지다 못해 검은 빛을 띠기도 하는 초록으로 변하는 동안 나는 식료품을 사러가는 일 외에는 거의 외출이 없었고, 때문에 수고롭게도 ...
연속 37시간 일한 편의점주…휴업권 보장해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명시해 가맹점주단체의 법적지위를 강화하자.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협의개시의무를 신설하자. 이렇게 되면, ...
실수요자 “재고주택보다 분양시장을 노려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봉쇄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강하게 담긴 수요억제책으로,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된...
의류 등 소상공인 패션제품 AR·VR로 만나본다 AR·VR 기술이 패션에 접목돼 패션·잡화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패션기업·판매기업에는 3D 가상모델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VR 가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