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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클때…법인, 유동성 확보전략 필요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리자드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았지만,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인은 유동성이 중요한데 혹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기고 조기상환이 연기되면, 법인 운용자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10명 중 8명,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이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정책실패로 평가했다. 북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노동자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방치한다면 이 또한 정책실패로 봐도 진배없을 것이라 했다.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정책실패를 극복한 정책성공’ 사례로 재...
CJ대한통운, 최근 3개월간 노동자 3명 사망사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 후 택배노동자들은 이윤창출을 위한 저단가정책으로 배송경쟁에 내몰렸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비용 등 책임을 떠넘겼고,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
개인맞춤 의료 실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뜬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진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시장은 약 94억달러(약 1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진단분야는 2019...
용모 제한…영업자유인가 행동자유권 침해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속 조종사 A에게 부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
“이익은 본사와 나누고, 손해는 가맹점주 책임” [편의점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이우성 대표] 이우성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편의점주들을 모으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네트워크 덩치를 키워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협상력을 갖추기 ...
벽돌 120개 6억 형광등 1개 10억…미니멀리즘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500만원짜리 벽돌과 10억원짜리 형광등을 본 적 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벽돌이고, 형광등이다. 그런데 벽돌은 500만원이다. 형광등은 무려 10억원이다. 명품 벽돌과 명품 형광등이라도 만...
과제 산적 공유경제 “도시공간 부족 해결한다” 공유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집과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자는 그 자산에 묶여 있는 돈을 손쉽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경제 소비자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이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 ...
경기침체보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보다 큰 문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서민 살림살이에 깃든 어둠이 길다. 앞날이 두렵고, 그렇기에 차라리 예전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 기업 또는 이윤 주도 성장론에 기대어 호의호식 했던 계층의 반발이 큰 것도 부...
퇴직직원 폭행 양진호,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내 갑질문화 근절에 대한 국민여론을 높은 가운데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
우수한 소공인 차양제품 알리는 ‘차양명장제’ 한국차양산업협회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차양명장제를 개최하고, 우수한 기술을 선보인 차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차양명장제는 올해 3회째로 차양의 기술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독려하고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
민주노총,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운동에 동참 민주노총이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운동에 동참했다.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17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일 연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고르게 부유해지도록 해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만약에 공자가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서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고르지 못한 세상을 본다면 또 어떤 말로 우리 사회를 일깨울까? 우리말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
부총리 교체설, 기재부관료가 등판할 시간 아냐 이미 우리는 극우·보수 야당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김&장의 전쟁’ 여파로 ‘소득주도성장’ 밑그림을 그렸던 홍장표 경제수석을 잃었다. 그래서 청와대내 장하성 정책실장의 존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
금융거래 ‘거부’하는 사업자는 의심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장영일 겸임교수는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 해야 안전하다.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추가고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
특허무효 청구기간 2배 증가, 특허무효는 감소세 최근 10년 사이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또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심판은 해당기술을 둘러싼 시장이 성숙하고 그 특허...
‘연매출 2억↓’ 카드가맹점만 단체설립, 무의미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9)카드가맹점 단체결성 제한 현행법에서는 카드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해, 카드회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구성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단체 구성은 거의 이뤄...
“개성공단 중단은 평화·경제·안보·통일 닫은 것”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1일 개최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남북이 경협을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화를 제도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