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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이슈 찾아서 먼저 개선한다 [자율주행차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발생 이후 규...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은 주가를 조종하고, 회...
“특혜 바라는 것 아니라, 차별만 철폐해달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가 13일 전국 규모의 총궐기 투쟁을 개최한다. 13일 총궐기 투쟁에는 투쟁본부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직능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중소상인 단...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하라! 빗속 노숙농성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구조 개선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수탈을 방조하는 금융위원회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
세금신고 잘못했다면 수정신고해야…불이익↓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했다...
트럼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앞장선다면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트럼프가 이 기회를 놓칠리 없다. 트럼프 역시 투자의 달인이다. 트럼프는 농담처럼 했다는데, 트럼프 타워가 뉴욕의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평양 대동강 변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지 말라는 법...
新 산업·기술에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자율주행버스, 무인드론 등 이미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현행 규정에 맞는 기준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진다. 또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先허...
아무리 ‘을’이라도 계약시 ‘위법조항’ 지적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2)갑과 을의 계약 계약서를 아무리 잘 검토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고 싶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갑’과 ‘을’의 관계다. 기본적인 갑·을 관계의 구도를 을의 입장에서는 깨기 어렵...
극단적인 선택으로 ‘남양유업 갑질 알려야겠다’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의 역겹고 비열한 행태는 없어질까요.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대리점살리기협회에 따...
야만·폭력의 미국 역사와 미식축구의 전쟁 용어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자본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패권 추구로 제국을 형성해 왔다. 그들은 서부개척시대 ...
대리점주에게 부당행위한 식품회사 신고 1억 보상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달 목표를 정해주고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식품회사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
R&D투자…삼성전자 등 7곳 57%, 제조업 90% 차지 국내기업의 R&D 투자는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이 1조원이 넘는 7대 기업의 총 투자액은 26조4000억원으로, 1000대 기업 전체의 57.4%다. 삼성전자가 1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내국인만 용모제한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남자직원 면도의무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규정을 둔 것과 관련, 대법원은 면도...
사이버수사팀 20년 경력 ‘디지털포렌식’ 민간 전도사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는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복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디지털포렌식이 데이터복구와 다른 점은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20년집권’은 허황된 꿈 ‘협치’는 제도권내 정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협치의 목적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협치의 대상은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 협치의 대상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정치권만이 밀실에서 합의하고 실행한다면, 그것...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3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 종료였으나, 2021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답변없는 편의점 본사…편의점주 집단행동 예고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희망폐업을 시행해달라는 편의점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답변이 없는 편의점 본사에 대해 편의점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편의점 단체, 참여연대 등은 6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편의점산...
1500원대 휘발유 속속 등장…오피넷 접속 지연 유류세를 내린 첫날 6일, 기름값 인하에 동참한 일부 자영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을 1500원대까지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후반대였지만,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다. 한편 최저가 주유소와...
아시아나 ‘턱수염 전면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 대법원은 면도의무조항은 참가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
北 소프트웨어기술은 南을 능가한다 숙명여대 곽인옥 교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프라가 미흡하고 자본도 부족하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소프트웨어 기술은 부족하지만, 경영·마케팅·자본·전력 등에 강점이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