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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9명, ‘나는 을이다’ 우리나라 직장인 열에 아홉(88.1%)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했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보다 자신을 을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15~29세의 98.8%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했다. 30대는 93.8%, 40대는 83.9%, 50대는 ...
최저수익 보장, 인테리어 위약금 빠진 자율규약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70)내용없는 편의점 본사의 자율규약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된 편의점의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이 금지된다. 또,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시간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할 ...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소상공인…저임노동자에게 연대손길 내밀어야 중소기업까지 포함 같은 처지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노동자 모두는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정협의 결과로 나온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안과 카드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
연기나는 총 ‘스모킹건’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총을 쏘게 되면 연기와 화약 냄새가 나게 마련인데 이와 관련된 표현들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 2개 있다. 먼저 ‘smoking gun’은 직역하면 ‘연기 나는 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죄 혹은 사...
“가습기살균제 조사 ‘반의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이 지난달 27일 고발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3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이어간다. 가습기넷은 7일까지 1차 집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판단할 평가모형 개발 그동안 금융기관 등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영리기업에 맞는 잣대를 적용해서 금융지원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금융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제한적이고 형식적’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직전년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항이 제한적이고, 정보공개서 등록 시 형식적인 심사로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죽음 혹은 멈춤에서 발견되는 생명에 대한 감각 [그림을 읽다:Artist] (90)생명의 변주 이혜성 작가㊦ 이혜성 작가는 지속적으로 생명에 대한 관심 속에서 회화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오히려 드라이플라워(Dry flower)이다. 이 ...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룩컷으로 반려동물 발톱 피나지 않게 잘라요” [워킨위드 이보라 대표] 워킨위드가 개발한 발톱깎이 ‘Look Cut’은 ‘보고 자른다’는 의미다. 애견미용사로 수천마리의 반려동물을 관리해온 이 대표가 기존 반려동물용 발톱깎이의 불편과 위험성을 느껴 안전한 발톱깎이 개발...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제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에 운행을 제한 받는다.
진정 왕된 이는 백성들에게 항산(恒産)을 제공해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맹자는 진정 임금 된 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항산(恒産) 즉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했다. 그래야만 사람으로서 항상 지녀야 할 ‘항상된 마음’인 항심(恒心)을 보존할 수...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78조원…세계 5위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총 78조7892억원(697억달러)으로 OECD국가 중 세계 5위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총 5111억달러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
‘빚투’ 현상…채권자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빚투로 지목된 당사자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잘못했다면 자식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다.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끝난 일이라고 버틸 문제가 아니다. 법적책임과 무관하게 빚은 갚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도 소송대리권 행사해야” 해묵은 논쟁이다. 특허의 실질인 기술개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 말대로라면 세무사나 노무사,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니 그들도 관...
강남4구 APT값 0.14%↓, 63개월내 최대 낙폭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번주 강남4구 아파트값은 최근 5년3개월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9일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넷째주(26일 기준) 강남4구 아파트 가...
‘빠른’ 배송, 물류인프라 개선, 전자물류에 투자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⑪동남아 물류시장 현황] 이제 이커머스 시장과 함께 물류산업이 발전하며, 국가별 세분화된 물류처리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B2C모델의 이커머스 서비스에서는 획일적...
CU가맹점주, 본사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CU상생협약비상대책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점주들은 지난 8월 21일 편의점산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