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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택시노동자의 죽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현실을 방임하면서 ‘일자리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욕망 때문에 택시노동자가 죽었다. 4차...
“기술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중소기업 구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기업...
조세포탈범 한국콜마 윤동한·신원 박성철 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만 36억79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
영업비밀 유출…반드시 컴퓨터에 흔적 남긴다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73)영업비밀보호㊦ 디지털포렌식은 단순 데이터 복구와는 다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나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전자정보 중 증거 가...
늙어가는 서울…평균 41.6세, 고령화비율 13.5% 서울시 평균연령은 41.6세로 전년 41.1세보다 0.5세 높아졌다. 65세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2016년 보다 6만4249명이 늘어 고령화 비율은 13.5%다. 이 가운데 5명중 1명(30만4000명, 22.3%)은 독거노인이었다. 고령화 인구는 늘고 ...
최저임금은 경제논리, 삼바는 정치논리로 결정 상습적인 회계부정,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대마불사’ 관행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설파했던 대다수 언론과 시장만능론자들은 이번 한국거...
구조조정 대상기업…대기업은 줄고 中企는 늘고 190개의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부실징후기업 수는 전년 대비 올해 9곳이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은 174개사에서 180개사로 6곳이 늘었다. 반면 대기업은 25개사에서 10개사로 15곳이...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수행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부터는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분...
사욕 가득 재건축·재개발 대신 새건축·새개발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내일의 개발㊦ 도시의 개발 현장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두의 꿈이 실현될 것 같은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마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곳이다. 물론 모두가 이 ...
양주에서 수원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달린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수원시까지 총 74.2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이르면 2021년말 공사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
오너리스크, 가맹점주 협동조합으로 극복한다 [미스터피자구매협동조합]미스터피자 점주들이 설립한 국내 1호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미스터피자구매협동조합(미피구매협동조합)’에 거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기대가 크다. 지난 8월 설립된 미피구매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
사회적경제 기업평가모형, 성장 바로미터 돼야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72)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실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
상생협력 우수 위탁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위탁기업에 대해 ...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창업발전소’ 성장 밑거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업발전소 사업을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다. 창업발전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KCL)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사업이다.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국내 유망 스타트업...
영업비밀 규정도 모르고 보호 인식도 부족하다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71)영업비밀보호㊤ 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유출 사고 동향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업비밀 유출 경로의 67.4%(중복응답)는 임직원 이직에 의한 것이...
‘소확행(小確幸)’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게 크고 거창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는 능력은 크고 거창한 것을 행복으로 맞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소확행’은 크고 본질적인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본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행복으...
‘풍선과 소녀’ 파쇄된 15억원짜리 작품의 부활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서는 그라피티 아티스트(Graffiti Artist,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Banksy)의 2006년 작으로 알려진 ‘풍선과 소녀(Girl With Balloon)’가 매물로 나왔다. 그의 유명...
누군가 내 상표·상호로 도메인 사용하고 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4)누군가 먼저 도메인 사용한다면 만약 누군가 나의 상표·상호 등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도메인을 ...
부동산 狂風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기억의 상실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내일의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확정은 집주인에게는 집값 상승이라는 기대 요인이 있지만, 낡은 주택이기에 저렴한 가격을 찾아 온 세입자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거주권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