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예술의 심장’ 독창성의 씨앗을 말려 죽이지 말라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3. 검열] 원래 지역 리서치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 나가는 작가라면 모를까, 다른 수많은 형태의 작업을 구사하는 작가들에게 짜깁기식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곤욕이다. 왜 서...
한국경제, 기업투자보다 소비확대가 우선 과제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국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소비위축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거시경제의 핵심과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채택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했었던 바로 ...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선…공사비 적정성 높인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개별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해 가격을 낮추는 불공정 산정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공사에 ...
‘경제위기설’로 제 잇속 챙기려는 음모 중단하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진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걱정된다면, 시장에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9년 한해, 또다시 알바생과 편의점주를 싸움판에 몰아넣고, 과도하고 잘못...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037억 달러…세계 8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6.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6억9000만달러이며, 전월말 보다 7억1000만달러 늘었다. 우리나라...
평가에 따라 지급률 바뀌는 성과급도 평균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평균임금은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
아이들 마음 보듬는 콘텐츠…‘마인드컬러링XR’ 마인드컬러링XR은 색채심리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아 탄생한 놀이 콘텐츠다. 아이들이 컬러링북에 색칠을 끝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비추면 생동감 있는 AR캐릭터가 된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한 컬러를 분석해 ...
文대통령, 재벌개혁 포기했다고 솔직히 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포기했다고. 소득주도성장 역시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사실상 폐기했다고. 공정경제를 통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어렵게 됐다고.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화면 크기를 맘대로…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도 곧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또는 롤러블 디스플...
5500만원↓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12%로 인상 [연말정산 체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쪽빛바다 달려보자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굽이굽이 휘돌아 이어진 남해안 쪽빛바다를 달려보자. 고흥 거금해안경관길에서 출발해 한려해상을 품은 여수밤바다, 남해 비단길을 거쳐 거제 해안까지 남해안 곳곳에 숨겨진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안...
갑의 무리한 요구로 어떤 손해 입는지 보여주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④민법의 특별손해 “귀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당사가 다음 수주를 놓치게 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귀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상사는 피해야 하지 않겠...
프랜차이즈 본사, 부동산 브로커 짓으로 돈 버나 자기 집에 쌀이 떨어져도 본사와 건물주에게는 매월 로열티와 임차료를 내야하는 자영업자에게서 봉건시대 농노의 모습을 본다. 프랜차이즈업계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속되는 불화와 갈등은 본사의 무책임이 만든 당연한 결과다. 본사를 ...
편의점 CU점주 한파 속 농성…BGF리테일 묵묵부답 편의점 CU점주들이 지난해 11월29일부터 CU본사인 BGF리테일 앞에서 3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무리한 출점으로 인한 손해를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본사가 저매출 피해점포 구제나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
공공 ‘제로페이’ 공정한 지급결제시장 룰 만든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저비용 고효율 구조상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절대비용이 일정 정도 감소하는데, 만약 민간업체가 독주할 경우 결국 결제수수료의 부당한 전가 또는 부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⑭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선임비가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인류의 스승이지만, 무능한 가장이었던 공자(孔子)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소크라테스나 공자의 시대에는 특별한 소득없이 집안생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갔던 때였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선생님들도 보통 직업인의 한 사람이라고 할...
대기업중심 산업진흥정책에 中企보호 ‘엇박자’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78)중기 관련 규정 입법 부조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 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규정을 분리해 입법화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규...
IP담보대출 확대, ‘선대여 후상환’ 특허공제 도입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
기해년…회한이 아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유난히 추웠던 2016년말, 2017년초 ‘박근혜 퇴진(하야)’을 촉구하며 전국 곳곳의 광장을 사수했던 촛불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이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해서 기해년을 다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경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