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中企·소상공인 1179억원 구제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故 김용균 죽음으로 좀 안전해졌지만, 여전히…[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선을 넘는 그들을 외면하고, 충고하거나 힐난까지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견고한 경계, 선 안에 갇혀서 죽어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
300인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통신판매업자, 소비자피해 예방의무 부담해야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저작권 침해 알렸고, 사이트서 삭제 요구했는데[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다. C는 A에게 B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B가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B에게 행위재발방지 등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A는 받았다. ...
“내가 찍은 점, 총총히 빛나는 별 만큼이나 했을까”[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김환기㊦ 당시 김환기의 미술은 서구의 경향을 받아들이되, 동양의 문인화와 서예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활용해 주체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다. 김환기는 도쿄, 파리, 뉴욕에...
킥스타터…크라우드펀딩 심사 요건 강화했다[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81)크라우드펀딩 심사 강화 올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알토스비즈의 경우에도 킥스타터로부터 지난해 진행한 캠페인 중 3개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거에는 ...
농업정책자금 10억 대출…재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지자체 SOC사업 예타 면제, 속도조절 필요하다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카드수수료 편의점 200만원 슈퍼 400만원 줄어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월부터 내린다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린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내릴 것으...
감당할 수 없는 ‘회사 빚’…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6)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하다 현 상황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더 안좋은 상황에 이르기 전, 어떤 시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장단...
“지재권이 경쟁력”…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주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48만24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가 20...
“대기업, 골목상권 10%만 양보해도 내수 살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말로만 하고 계약서엔 없는데, 약속 지켜야 하나[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⑦계약협상 중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오는 2021년 광화문광장이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를 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일터혁신이 ‘답’[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만났다. 재단의 수장인 그가 무술년의 좋지않은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시간여 인터뷰를 했다. 오산이었다. 기억하고 복기해 바...
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비밀유지는 효력 있도록[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⑥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다. 즉 법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으면, 아래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 1월15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2019년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총 3631건을 처리했다. 2017년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 20%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선을 넘는 그들을 외면하고, 충고하거나 힐난까지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견고한 경계, 선 안에 갇혀서 죽어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가 눈에 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 1만2042명 보다 46.7% 늘었다. 여성 휴직...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춰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전부개정안 내용...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다. C는 A에게 B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B가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B에게 행위재발방지 등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A는 받았다. ...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김환기㊦ 당시 김환기의 미술은 서구의 경향을 받아들이되, 동양의 문인화와 서예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활용해 주체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다. 김환기는 도쿄, 파리, 뉴욕에...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81)크라우드펀딩 심사 강화 올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알토스비즈의 경우에도 킥스타터로부터 지난해 진행한 캠페인 중 3개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거에는 ...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린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내릴 것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6)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하다 현 상황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더 안좋은 상황에 이르기 전, 어떤 시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장단...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48만24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가 2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⑦계약협상 중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
오는 2021년 광화문광장이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를 시...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만났다. 재단의 수장인 그가 무술년의 좋지않은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시간여 인터뷰를 했다. 오산이었다. 기억하고 복기해 바...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⑥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다. 즉 법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으면, 아래 ...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 1월15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2019년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