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모두 ‘박항서’가 되라는 게 실업대책이냐? 재벌대기업의 이런저런 저항에 밀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청와대 경제보좌관 직에서 내려오면 될 일이다. 괜히 정부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아직 준비가 덜된 청년들을 정글로 내몰아선 안된다. 소수의 ‘박항...
쌀 소비량 감소세 여전하지만 최근 감소폭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국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가구에서 소비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이...
시세차익만 노린 인수합병…사회적 손실 크다 한국기업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노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특히 인...
재벌해체, 분배를 망친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길[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세계 7위의 성장력을 구비한 한국이 재벌을 해체하더라도 그것의 잠재성장력은 크게 변할 수는 없다. 사내유보금이 2017년 말 현재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조원이상의 이윤을 낸 10대재벌이 해체의 대...
동남아, 기존 인프라와 경쟁없어 블록체인 부상[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⑬ 동남아 블록체인 산업동향] 블록체인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요건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을 것 그리고 ▲기존 인프라의 공백이 있는 곳 등을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 이...
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계약 전자결재 의무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서 예산·회계·계약 등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
올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분양시장이 답이다[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호는 전보다 크게 열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기존 재고주택보다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명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견제 ...
기성품 새 의미 ‘레디메이드’…예술의 정의 뒤집다[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현대미술 선구자 마르셀 뒤샹 국립현대미술관은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마르셀 뒤샹의 삶과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오는 4월7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2 전시실에서 개최...
물과 숲을 찾아 가볍게 떠나 걷는 ‘포이 산책길’ 물과 숲을 찾아 멀리 갈 것 없다. 도시에서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숲길을 걷는다. 서울 강남구 양재천과 구룡산을 잇는 녹지연결로. 서울시가 추천하는 숲이 좋은 길 ‘포이 산책길’이 그곳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로 나와, 양...
농식품 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 활용해 사업화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농업기술...
전자담배 10% 점유…판매 증가하며 궐련 대체 지난해 우리국민이 구매한 담배는 궐련이 31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3억3000만갑으로 총 34억7000만갑이다. 전년도 35억2000만갑 대비 1.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
노동부·중기부,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다수를 죽이는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료들이 집단으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내용증명 받으면 ‘준비해서’ 답하는 것이 바람직[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⑧내용증명 Tip㊤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
‘을지면옥’논란, 제2의 청계천·노량진시장되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공시가격 개선 공평과세…고가 단독주택 상승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손배책임’ 계약서에 명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nice catch! 그 이상이면, That's hell of a catch![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God, heaven 등 좋은 뜻을 가진 표현들도 그렇지만 hell, damn 같은 나쁜 뜻의 표현들은 주로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사적인 대화에서만 쓰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표현들의 적나라함(vulgar...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주식시장 급락기 손실 큰 투자상품 어떻게 하나[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유동성이 중요한 법인 등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경우, 기존처럼 조기상환을 기대했다가 조기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만에 하나라도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재벌대기업의 이런저런 저항에 밀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청와대 경제보좌관 직에서 내려오면 될 일이다. 괜히 정부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아직 준비가 덜된 청년들을 정글로 내몰아선 안된다. 소수의 ‘박항...
최근 10년간 우리국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가구에서 소비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이...
한국기업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노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특히 인...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세계 7위의 성장력을 구비한 한국이 재벌을 해체하더라도 그것의 잠재성장력은 크게 변할 수는 없다. 사내유보금이 2017년 말 현재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조원이상의 이윤을 낸 10대재벌이 해체의 대...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⑬ 동남아 블록체인 산업동향] 블록체인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요건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을 것 그리고 ▲기존 인프라의 공백이 있는 곳 등을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 이...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서 예산·회계·계약 등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호는 전보다 크게 열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기존 재고주택보다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명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견제 ...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현대미술 선구자 마르셀 뒤샹 국립현대미술관은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마르셀 뒤샹의 삶과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오는 4월7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2 전시실에서 개최...
물과 숲을 찾아 멀리 갈 것 없다. 도시에서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숲길을 걷는다. 서울 강남구 양재천과 구룡산을 잇는 녹지연결로. 서울시가 추천하는 숲이 좋은 길 ‘포이 산책길’이 그곳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로 나와, 양...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농업기술...
지난해 우리국민이 구매한 담배는 궐련이 31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3억3000만갑으로 총 34억7000만갑이다. 전년도 35억2000만갑 대비 1.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판매량 43...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다수를 죽이는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료들이 집단으로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 그중 13만3000명이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⑧내용증명 Tip㊤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공사로 청계천 상인들이 쫒겨 간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수산시장 상인들을 실내로 밀어넣...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에 이르지만,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재산세 등 과세가 불평등해진다. 예...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의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위법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겼다. 또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 상권악화 ...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God, heaven 등 좋은 뜻을 가진 표현들도 그렇지만 hell, damn 같은 나쁜 뜻의 표현들은 주로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사적인 대화에서만 쓰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표현들의 적나라함(vulgar...
올해 설 차례상 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6~7인 가족 기준 주요 제수용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8064원으로 대형마트 구매비용 22만4066원보다 20...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유동성이 중요한 법인 등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경우, 기존처럼 조기상환을 기대했다가 조기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만에 하나라도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