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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CIS는 통관 애로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임금상승’을, 인도와 CIS에 진출한 기업은 ‘통관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임금상승 ▲...
공정위 상대로 한 대기업 ‘로비’ 줄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무법인·대기업·공정위 퇴직자 등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공정위 출입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시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4.6만개 늘어…일자리 비중 9%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 대비 4만6000개(1.9%) 증가했다. 총 취업자 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방산물자 수출할 때 내는 기술료 1~3%로 인하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내야하는 기술료가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방위산업청은 방산물자를 생산·수출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내린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
경제위기 와도 상가 月 ‘차임’ 감액 요구 어렵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89)차임증감청구권 차임감액청구는 경제사정이 악화되거나 주변 시세가 낮아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하나의 규정에 감액...
골프존, 공정위 심결에 불복…다시 지루한 소송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15일 골프존에 시정명령을 했고, 골프존은 같은해 12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21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임금은 동결, 주주배당은 3년간 두자릿수 보장 2018년 배당소득 규모가 사상최대로 30조원에 이르렀는데도, 최저임금 1만원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경제 구조다. 금융과세제도를 바로잡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코드십 기준을 확대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의 분배구조는 바꿔...
신약,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3조원 투자한다 바이오산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2조930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 육성 시행...
맘에 드는데 등록된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㉓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 출원을 할 당시에는 상표를 활발하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으로 3년간 사용실적이 없다면 취소될 수 밖에 없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
노자(老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경제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2500년 전 노자가 무위자연의 도 사상을 펼쳤던 것은 이처럼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돈과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을 경고하기 위함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오로지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
경기도지역화폐가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몰린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88)지역화폐 사용처 논란 올해 4월 경기도가 ‘경기도지역화폐’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지역화폐 사용처에 편의점을 포함한 대기업 가맹점이 포함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당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소모전 줄인다지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다.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산과 자연을 화려한 색감과 리듬감으로 채우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유영국㊦ 유영국의 미술은 외형적으로 추상미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작품에는 묘사하고자 하는 명확한 대상이 존재한다. 그가 묘사하는 대상은 주로 산과 자연이었다. 어린 시절 녹...
“최저임금 동결 요청”에만 주목하는 언론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나 살기 힘들다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 같이 죽자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노동자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도 한번으...
‘YES FTA’ 수출초보·수출예정 기업 중점 지원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이미 정식서명을 마친 한·중미 FTA(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가 올해 발효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57개국, 모두 16개의 FTA가 발효된다. FTA 이행기관인 관...
서울 택시요금 인상…기본 3800원, 심야 4600원 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주간에는 3800원, 심야에는 46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6500원으로 오른다. ...
금수저 논란 종식할 유일한 해법은 부유세 도입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한국도 이제는 대중들이 흔히 비판하는 흙수저, 금수저라는 대물림으로 세습되는 금권자본주의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자본과 재산의 세습을 통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급기야 우리사회를 ‘기울어진’...
대기업 대변하는 야당…소비자·소상공인 피해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반소비자가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공정경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법안...
노사 모두 마음을 여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공정한 성과 배분 그리고 고용안정 등이 핵심이다. 노사발전재단이 14일 개최한 ‘2019 노사발전 통합 사업설명회’에서 박...
“조직된 중소상인자영업 단체 더 많이 생겨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5월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를 구성한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