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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유 제한하는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부 회사는 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회사에 일정한 기간 반드시 재직할 것을 교육 참여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동안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 재직해...
온라인영업 불법지원금 지원한 SKT, KT, LGU+ 방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
납부기한 연장할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
중소기업 기술지원 ‘철도상생플랫폼’ 확대 운영 중소기업 철도기술 지원포털인 ‘철도상생플랫폼’이 확대·운영된다. 코레일은 중소기업이 철도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보인 철도상생플랫폼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
공정한 시장질서, 대규모유통사 권력 억제돼야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바라는 이유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억강부약 (抑强扶弱) 원리가 관철되는 시장만이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러시아워 도로에서 바라보는 블랙박스의 기록 [그림을 읽다:Artist] (98)기다림과 희망의 신호, 이은황 작가㊤ 드로잉으로 페인팅으로 그려지고 채워지는 옛 골목과 집과 거리는 흑백사진처럼 아련하다. 마을 어귀를 들어서 수많은 계단을 오르기 전 바라보는 나의 집이...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된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 보상금의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이어진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
첫 수출업체, 수출원가에 국제물류비 산입하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한다. 수출이 처음인 경우 통관고유부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준비해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했던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또 북미 모두 대화 계속 방침을 밝히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고양이에게 생선 한 마리 더 주겠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결정, 박재완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찬성하는 이유는 외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안된다. 특히 삼성전자 기업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국민연금의 짝사랑이 유별나다는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5개 화장품 브랜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발족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를 발족했다. 이날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에 사드 여파로 가...
국내은행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22% 늘었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점포 189곳에서 9억8300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전년도 8억400만달러보다 1억7900만달러(22.2%)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
선수금 절반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19일 공정위...
특화거리 조성한 소상공인, 이젠 쫓겨나는 처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95)특색 잃은 특화거리 자치단체는 ‘특색거리’란 미명하에 끼워맞추기식 거리조성에 나섰고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특화거리 대부분이 거대자본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지...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는 보수가 아니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대한민국에 보수는 존재하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박근혜’로 대표되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흐름은 복거일 씨가 최근 저작에서 대한민국 보수는 지도...
육아휴직했는데…급여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삼성전자, ‘거수기’ 사외이사 또 선임한다 오는 20일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사외이사 내정자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와 해외 연기금들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연임)과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신규) 내정자에 대...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범죄 특허청 직접 수사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권한을 부여한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짝퉁’ 등 상...
“하늘의 이치, 여유를 덜어내 부족한데 보태주는 것”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노자의 말처럼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를 모두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다면, 역시 세상의 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인심은 부족한 데서 덜어내 넉넉한 이를 더욱 차고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의 소득 상위계층 10%가 부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0% 소득 상위가 70%가 넘는 부를 점유한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산의 집중도가 심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