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를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유급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지상파 재송신 분쟁 반복…법제도는 여전히 미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사업자간의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해, 사실상 대가 결정을 법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개최한...
‘라벨갈이’ 근절법 시급…3년간 22조원 피해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은“서울의 대표적인 도소매상권인 동대문시장은 불과 몇년 만에 연간 31조원 시장에서 15조원으로 반토박 났고, 전체 3만9000여개 상가 중 비어있는 곳이 5000여 곳”이라며 “동대문 상권을 지탱하던 한국인의 ...
배달앱 수수료 적정도, 100점 만점에 30점대 가맹점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
대법,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의(義)로운 다음 재물 취하면 어느 누가 탓하겠는가[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헌문(憲問)편에서 “의로운 다음에 재물을 취하므로 사람들이 그가 재물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義然後取, 人不厭其取.)”는 공숙문자(公叔文子)의 말에 공자가 크게 공감하는 장면이 ...
연 수백만건 출원 중국, 도소매업 상표보호 미흡[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㉔각국의 상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VC 투자금 공짜 아냐…계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투자대상 기업의 운영을 옥죌 수 있는 계약조건을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은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바르게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해야만 향후 ...
장인의 기술과 역사가 숨쉬는 염천교 수제화거리[성광제화 송종오 대표] 한때는 멋쟁이들이 북적이는 거리였다. 주문량이 많아 공장부지가 부족해 이곳의 수제화 장인들이 성수동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中企 수출 적신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대외수출환경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업중 1곳(19.7%)만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 했다. 반면 수출이 ’감소’한 기업은 수출이 증가...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없애야[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당사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실천안처럼 일회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대다수 사모대출펀드, 중소·중견 대출에 집중[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공모펀드는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대체투자는 관심이 고조되며 투자금액이 늘고 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
겸영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판단은[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까지 이뤄지지만,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6월말까지 해...
절박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재해 구제책 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창업과 경영안정 등과 같은 사업체 중심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대기업과의 갈등, 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버린 환상의 작품[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에릭 요한슨 사진展 에릭 요한슨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았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에릭 요한슨이란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
아마추어 행정 반복되면, 촛불정부는 실패한다 준비없는 최저임금 인상, 자책골이나 다름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뜬끔없는 가덕도 공항 공론화와 같은 아마추어 행정이 반복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가장 빠른 시간내 당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
국민연금, 2024년 해외투자 비중 50%로 확대 “5년 후 해외투자는 포트폴리오의 50%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국내투자 비중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현중 주총 물적분할 승인…금속노조 “절차 위법” 현대중공업은 31일 울산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주주총회는 절차상 위법이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주노...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유급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사업자간의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해, 사실상 대가 결정을 법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개최한...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은“서울의 대표적인 도소매상권인 동대문시장은 불과 몇년 만에 연간 31조원 시장에서 15조원으로 반토박 났고, 전체 3만9000여개 상가 중 비어있는 곳이 5000여 곳”이라며 “동대문 상권을 지탱하던 한국인의 ...
가맹점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헌문(憲問)편에서 “의로운 다음에 재물을 취하므로 사람들이 그가 재물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義然後取, 人不厭其取.)”는 공숙문자(公叔文子)의 말에 공자가 크게 공감하는 장면이 ...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㉔각국의 상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투자대상 기업의 운영을 옥죌 수 있는 계약조건을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은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바르게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해야만 향후 ...
[성광제화 송종오 대표] 한때는 멋쟁이들이 북적이는 거리였다. 주문량이 많아 공장부지가 부족해 이곳의 수제화 장인들이 성수동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대외수출환경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업중 1곳(19.7%)만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 했다. 반면 수출이 ’감소’한 기업은 수출이 증가...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당사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실천안처럼 일회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자격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공모펀드는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대체투자는 관심이 고조되며 투자금액이 늘고 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말까지 이뤄지지만,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매년 6월말까지 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수요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창업과 경영안정 등과 같은 사업체 중심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대기업과의 갈등, 사...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에릭 요한슨 사진展 에릭 요한슨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았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에릭 요한슨이란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
준비없는 최저임금 인상, 자책골이나 다름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뜬끔없는 가덕도 공항 공론화와 같은 아마추어 행정이 반복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가장 빠른 시간내 당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
“5년 후 해외투자는 포트폴리오의 50%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국내투자 비중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현대중공업은 31일 울산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주주총회는 절차상 위법이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주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