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모든 재판 3심제인데, 공정거래 사건만 2심제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⑰공정거래 사건 3심제 도입 공방] 우리나라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다.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동일한 ‘사건’이 세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웅담성분 있다고” 뉴트리아에 대한 씁쓸한 관심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해외보신관광에도 적극적인 한국의 보신문화 탓인지 호들갑스런 관심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또 다른 생태교란종인 황소개구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몸에 좋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황소개구리 소탕은 시간문제’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갔었다. 몸에 좋다는 ‘뱀’을 불법포획해 거래하다 붙...
우리 회사 ‘정보화’ 경영환경 문제는 없을까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㉗IMS인증] 정보화경영체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중소기업의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경영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 일관성 한계 드러나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가운데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5856만원, 상임이사는 1억3559만원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기관장(1억5036만원)은 5.4%, 상임이사(1억2672만원)는 6.9% 올랐다. 정부가 2013년 12월 ‘공공기관 ...
약 먹을 시간 알려주는 ‘약통’ 아내 위해 만들다 아이오틴㈜ 서병현 대표는 몇 해 전 심장수술을 하고 혈전용해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약통을 개발했다고 말한다. 일 때문에 곁에서 약을 챙겨줄 수 없었기에 휴대폰 알람도 맞춰주고 플라스틱 분...
객관적 근거 제시하고 사업화 가능성 눈에 띄게 [기술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범위는 기초응용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이다. 또 양산단계의 기술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은 지원대상이...
말많은 행복주택…젊은 층 주거권 확보 단초되길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난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취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들이 월세를 벌기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사회초년생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불안한 ‘월세형 인간’이 되는 것을 막고자 생겨난 것이다. 이제껏 집행된 예산과 공...
기술형·협업형 물류스타트업 지난해 2배 증가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물류스타트업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2배 증가한 80개사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의 투자도 활발했다. 지난해 스타트업 전체의 투자유치액 9980억원 중 물류스타트업...
조세혜택과 자금지원 때문에 ‘피터팬 증후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는 조세혜택과 자금지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1일 발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2979개 중견기업 중 6.9%...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미충원 자리부터 채워가자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김수현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인력 미충원 사유를 조사해보면 매년 비슷하게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틈만 나면 ‘일자리 확충’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이처럼 구직자가 입사하지 않거나 ...
빅데이터 활용, 대기업만의 비즈니스 아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세워 제품·서비스 기획,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
아직도 하도급대금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 공정거래 관련 분쟁건수가 예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이처럼 하도급 관련 분쟁이 전년대비 약 100건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가장 많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3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서비스 하자, 부당 요금청구…콘텐츠 이용 피해 콘텐츠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청구 등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피해 구제는 불만족스러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발간한 ‘콘...
소화면 AMOLED·차세대메모리 소재 기술도 세액공제 소화면 AMOLED,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바이오화장품 소재 기술의 원천기술 연구개발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와함께 순자산가치 하한을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최순실·트럼프 먹구름’ 탓에 조선·자동차 ‘비’ 올해도 조선·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 중국 경기영향,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발표한 ‘2017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조선·자동차 2개 ...
대기업 디자인 출원 줄고, 中企는 상표 출원 늘고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0년 이후 6년 만인 지난해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출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이 31일 발표한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특허, 실용실안, ...
서류위주, 부동산…바뀌지 않은 中企 대상 대출관행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가장 힘든 이유로 꼽았던 서류 위주의 대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
10년 동안 고철 ‘납품단가연동제’ 요구했지만 [더불어중기 ⑰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하 주물조합)은 납품단가에 제조원가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3차례에 걸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
가맹사업 본격화 골프존…사업자 시선 여전히 냉랭 골프존이 전국 4800여 사업자들과 손잡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골프존과 사업자들은 한몸이다. 누구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공생관계에서 서로 대치하기 보다는 한 발씩 양보해 상생방안을 찾는다면, 골프존에게 4800여 사업자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이다. 요즘 사업자들 사이에선 “더 ...
계열사 통한 재벌 불법 막자…다중대표소송제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④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보전 또는 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