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재벌 ‘통행세’ ‘부당 사업기회 제공’…제재한다 사익편취행위란 재벌·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을 통해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공정...
전체 정규직수 줄면 ‘청년고용 세액공제’ 추징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목적은 고용증가에도 있지만, 고용유지에도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기존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감소한 인원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상인들 밤샘농성 2020년 부천시 상동에 준공 예정인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 부천시와 상인·시민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와 신세계쇼핑몰이 지역사회와 상인들의 반대에...
전직 대통령의 인격과 품성에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복권을 위한 수단으로 태극기 집회를 악용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무언의 농성’까지 가세하면서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악다구니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휴대용 측정기 수요증가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부유물질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은 없이, 이름 바꾸기에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임에도 노후경유차나 건...
3040 직장인, 창업했지만 2년 안 돼 문닫아 30~40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창업을 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2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30~40대 남녀 직장인 396명을 대상으로 ‘창업경험과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
서울형 강소기업, 中企인력난 청년실업난 해소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난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8년까지 1000개 지정...
한국전력, ‘송전탑’ 주민과 투명하게 협의했는가 한전의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찾아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말하고 그후 연락이 없었다. 피해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전은 기자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입장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전탑의 필요성...
로봇 소유주에 ‘로봇세’ 거둬 실업인력 교육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로봇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봇으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대비...
4대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곳 육박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약 20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사업장 10곳 중 7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경기가 어렵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체납사업장 증가세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
제품·기술 공신력 필요하면 수출中企인증을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㉙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췄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한번 ...
50인↓ 사업장 99% 부천, 勞使民政 함께 푼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부천노사민정) 고현주 사무국장은 부천의 영세한 기업의 경우 청년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나 직원교육 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저임금 고령자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
가족이 손잡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봄꽃길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다. 활짝 핀 꽃을 보면서 가족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봄꽃길로 가보자. 서울시는 공원(55곳), 가로변(70곳), 하천변(37곳), 녹지대(8곳)에 있는 봄꽃길 170곳을 24일 추천했다. 총 237.64㎞에 이르는 길이다...
재해로 손실 발생…미납 법인세도 세액공제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해 사업상 손실이 생겼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법에는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네사람 만나기 두렵다”…쑥대밭 만든 한전 한 마을에서 먹을 것 하나라도 생기면 너나할 것 없이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던 경남 밀양, 한국전력 송전탑 때문에 사람 마음이 녹슬어 갔다. 한 동네 사람을 마주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온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
코넥스 찍고 코스닥…신속이전·신속합병 상장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코넥스 시장을 통해 우회하는데, 그럼에도 코스닥 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 또는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확보한 스...
성별·교육 상관없이 시간당 임금 5.7% 떨어졌다 2006년 이후 꾸준히 오르던 시간당 임금이 성별,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5년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753원으로 2014년 1만4587원보다...
법정노동시간만 지켜도 일자리 100만개 창출 장시간 노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부조화로 인해 자기계발 시간이 부족해지고,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 사회적 역기능을 야기한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회는 실업과 장...
“대기업 SPC 낮은 가격만 내세워 中企와 경쟁” [더불어 중기 ㉑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마음에 앙금이 남았다’는 말은 팥을 가공해 앙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래됐다. 팥을 삶아 분쇄 후 물에 넣으면 껍질과 불순물은 떠오르고 앙금만 바닥에 남는다. 이 앙금에 설탕...
매력과 활기 잃은 가락·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은 꼭 물건을 사기위해 가는 곳은 아니다. 길을 지나다 골목으로 이어지는 시장으로 불쑥 들어가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배가 고프면 떡볶이, 순대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그러다 또 원래의 자리로 빠져나와, 가던 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