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동의의결제, 불법행위 면죄부로 악용하는데…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제도상 허점이 있어 법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동의의결제도가 법위반 혐의가 ...
3년…‘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4.16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문예창작회가 단원고 희생자 학생 250명과 희생자 선생님 11명을 기억하는 육필 기억시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
최대 투자 불구 AI 자율주행 IoT 스타트업 없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금액은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 최고치를 갱신했다지만, 미국의 벤처투자금액은 연간 80조원이고 중국도 30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비하면 부족하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인...
대선후보들이 ‘안보대선’ 프레임에 빠졌다 이번 탄핵대선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중정당의 후보가 하나마나한 얘기를 맹세까지 해야만 하는 구시대 유물,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색깔론이 정말 싫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을 슬쩍 흘리고, 즐기는 듯한 오만방자한 미국에 대해 한마디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 후보의 소심함, 그리고 전쟁위기설을 공공연히 ...
홍준표 “청년실업·일자리 감소, 노조와 좌파 탓”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3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민주노총·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며, 스스로 말한 ‘보수후보’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후보는 “민주노총이 창립된...
해외전시회 참가 자체 무의미…키워드 ‘마케팅’ 인력·비용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전시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전시회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되며, 전시회 선정부터 참가 후 성과까지 면밀하게 분석, 전시회 참가...
소상공인 토크 빠진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참석한 행사였다. 참석자들은 대선후보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의지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싶었을 게다. 정책소통이 정말 필요했다면 좀더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준비안된 행사로 주최측도 참가자도 대선후보도 허...
CKL “콘텐츠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 육성한다” [콘텐츠코리아랩(CKL)]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이하 CKL)은 문화예술 콘텐츠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이다. 창작, 초기창업, 기업성장 그리고 글로벌진출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
‘혁신’ 보다는 ‘생계형 서비스’에 몰린 20대 창업 20대의 창업기업이 ‘혁신형’ 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몰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혁신형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
기업불법으로 다수·소액 피해…구제 방법없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다. 하지만 개인 또는 다중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폭스바겐’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해당기업이 소비자 다중을 상...
1년여 만에 취업자 수 40만명 넘게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5만명 넘게 늘었다. 4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건설부문에서 시공과 수주가 많아지면서 건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취업자도 ...
‘책’ 부서 이곳저곳…‘독서출판정책국’ 필요 출판업계에서는 출판산업과 독서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서부터 융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칭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
하도급사건, 면죄부 수사·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3~2015년까지 연평균 1736건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과징금·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제재처분을 내린 건수는 연평균 123건(7.1%)에 불과했다. 반면 서면경고 건수는 2014년 172건에서 2015년 600...
심상정 “정책보다 확고한 의지 있느냐가 핵심”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주관으로 11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중소기업부 승격·소상공인 적합...
건설中企 돕겠다는 사업설명회 참석 막은 국토부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면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추가모집을 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보가 모자란 기업이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
‘불공정’ 공정위 견제할 ‘국민심사위’ 도입하자 공정행정의 주체가 발동하는 적지 않은 행정처분에 공정성과 적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 얘기다 아니다. 또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 위법 또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안철수 “독과점 폐해 공정위 기업분할권 부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게 ...
한국 관광산업경쟁력 세계 19위 10단계↑ 우리나라 관광산업경쟁력은 세계 136개 국가 중 19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19위로 지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세...
대한민국 경제구조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정부주도·성장중심·제조업·대기업중심 산업정책을 민간주도·고용중심·고부가가치서비스융합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수출·중앙집중 경제·장년고용·남성...
하도급대금 13건 제대로 안준 엠케이기술단 지자체로부터 사업대금을 받고도 13건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뒤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영양평가업체인 엠케이기술단이 충청지역 지자...